'비밀'에 해당되는 글 15건

  1. 2008/08/27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1)
  2. 2008/01/16 국정원장이 비밀 유출하는 국가정보원
  3. 2007/08/07 선관위의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 공개는 정보공개법위반 (1)
  4. 2007/04/27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5. 2007/04/27 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6. 2007/01/10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7. 2005/06/23 비밀현황 정보공개 결정,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 (1)
  8. 2005/06/13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④] 미국, 비밀해제 문서 `비공개’는 없다
  9. 2005/06/11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③] 밖으로 보내는 문서에도 ’대외비’ ? (1)
  10. 2005/06/10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②] 한번 비밀은 영원한 비밀
  11. 2005/06/09 국가정보원의 ‘비밀 보유 현황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12. 2005/06/09 [비밀공화국①] 한국정부 비밀은 몇건? 절대 몰라!
  13. 2005/06/09 [비밀공화국①] 비밀, 제멋대로…'기자간담회'가 3급비밀이라니 (3)
  14. 2005/03/17 비밀 기록물의 단순한 현황조차 비공개 대상이라니, 여전히 비밀에 둘러싸인 닫힌 정부!!
  15. 2005/01/12 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사정기관개혁 : 2008/08/27 12:52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전문관리기관을 이원화 해야자의적 지정에 대한 처벌 같은 견제장치의 마련도 필요통상․과학․기술개발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불필요한 비밀지정 막아야정부는 어제(8/26)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법률안은 지난 2007년 4월 정부가 발의한 비밀관리법제정안을 제1...
2008/08/27 12:52 2008/08/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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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이 비밀 유출하는 국가정보원

기록개혁 : 2008/01/16 10:34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순수정보기관으로 기능 재조정해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을 언론에 직접 유출한 책임을 지고 어제 사표를 냈다.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장의 비밀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라니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는 국정원법에 따...
2008/01/16 10:34 2008/01/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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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 공개는 정보공개법위반

정보공개 : 2007/08/07 15:23
잘못된 정보공개가 개인정보유출한 사례 하남시 주민소환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가 주민소환의 당사자인 김황식 하남시장에게 공개되었다. 공개된 서명부에는 성명, 주소, 서명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정...
2007/08/07 15:23 2007/08/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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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기록개혁 : 2007/04/27 11:52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사업단은 오늘(4/27)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비밀관리 전반의 안정성...
2007/04/27 11:52 2007/04/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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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기록개혁 : 2007/04/27 00:00
정부가 제출한 비밀관리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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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7 00:00 2007/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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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기록개혁 : 2007/01/10 13:04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기록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이원화 필요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2일,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참여연대는 비밀관리 전반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는 물론 행정부에 대한 외부 견제가 가능해 진다는 면에서 비밀관리법 제정에 찬...
2007/01/10 13:04 2007/01/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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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현황 정보공개 결정,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

기록개혁 : 2005/06/23 17:23
정보공개 결정, 형평성, 일관성 상실, 심지어 공개내용마저 달라 1.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이 제각각이며, 심지어 그 공개 내용조차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국기기록원을 상대로 12개 기관의 비밀생산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동일한 정보에 대해 기관마다, 시기마다 공개여부 및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밀기록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5/06/23 17:23 2005/06/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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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④] 미국, 비밀해제 문서 `비공개’는 없다

정보공개 : 2005/06/13 10:09
비밀관련법 정비해야…비밀관리 외국에선 "최소 지정 최대 해제" “9·11 관련 비밀 가운데 4분의 3은 비밀로 분류하지 말았어야 했다.” 미국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의 토머스 킨 위원장은 지난해 ‘9·11 테러 최종 보고서’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안을 위해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테러 관련 비밀들이 공유되지 않아 테러를 막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말이다....
2005/06/13 10:09 2005/06/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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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③] 밖으로 보내는 문서에도 ’대외비’ ?

정보공개 : 2005/06/11 12:55
나, 비밀맞아? … 비밀 ‘꽁꽁’ 누설 ‘헐렁’ #사례1=“외국에서 온 손님이 국내 전자업체의 공장을 방문하고 싶다고 해 업체에 보내는 협조공문을 만들었죠. 무심결에 ‘대외비’로 결재를 올렸는데 부서장이 ‘밖으로 보내는 문서를 대외비로 해도 되나? 어떻게 해야 하지?’하고 물었습니다. 저도 ‘어,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하고 말했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대외...
2005/06/11 12:55 2005/06/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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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②] 한번 비밀은 영원한 비밀

정보공개 : 2005/06/10 09:37
13개 정부기관 공개 0…국정원·통일부 등 5년간 집계 영국의 <더타임스>는 2003년 3월7일치에 노무현 대통령과의 기자회견 기사를 실었다. 외교통상부는 같은 달 10일 ‘노 대통령, 영국 더타임즈 회견’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Ⅲ급 비밀로 지정했다. ‘수/발신처’가 ‘주미대사’로 된 이 문서는 같은 해 12월31일 비밀에서 해제됐다. 보도 외에 어떤 숨길 내용이 있어 Ⅲ...
2005/06/10 09:37 2005/06/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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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비밀 보유 현황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록개혁 : 2005/06/09 10:28
단순 통계현황조차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 국정원의 소극적․자의적 법률이해로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 침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3월 3일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가정보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연도별, 급수별 비밀 기록 건수”에 대한 국정원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
2005/06/09 10:28 2005/06/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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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공화국①] 한국정부 비밀은 몇건? 절대 몰라!

정보공개 : 2005/06/09 09:45
국가안보 ‘과식’ 알권리 ‘찬밥’…참여연대, 국정원에 소 제기 “국가안보 유해” 국정원 공개거부, 다른 부처들도 대부분 “안돼” 보호가치 없는 것도 모두 자물쇠 문: 한국에는 비밀이 몇 건이나 될까? 답: “절대로 알 수 없다.” 한국의 비밀은, 정상을 쉽사리 내주지 않는 에베레스트보다도 접근이 어려웠다. 내용이나 제목은커녕 ‘몇 건’인지조차 공개...
2005/06/09 09:45 2005/06/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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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공화국①] 비밀, 제멋대로…'기자간담회'가 3급비밀이라니

정보공개 : 2005/06/09 09:45
진실을 가리는 ‘방패막이’ 정부문서 접근금지 김형욱은 누가 죽였나? 국가정보원 과거사위가 최근 김형욱 피살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결과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조사의 한계 탓인데, 확실한 문서가 뒷받침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터이다. 국가기관이 중요한 정보를 일정 기간 비밀로 보...
2005/06/09 09:45 2005/06/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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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기록물의 단순한 현황조차 비공개 대상이라니, 여전히 비밀에 둘러싸인 닫힌 정부!!

정보공개 : 2005/03/17 11:22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 참여연대가 지난 3월 3일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정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밀기록의 현황’에 대해 어제(3/16)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국가 전체의 비밀 보유 현황에 대한 공개는 정보역량 노출 등 국가 안보상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참여연대가 요...
2005/03/17 11:22 2005/03/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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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정보공개 : 2005/01/12 14:35
기밀지정, 해제, 공개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없는 비밀보호강화조치는 행정편의적 발상 1. 정부가 지난 12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 국회에 자료 제출은 물론 대면(對面)설명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당정 협조 업무처리 지침(협조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의 이번 지침은 일견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법률을 구체화한 것...
2005/01/12 14:35 2005/01/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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