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관리법'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8/08/27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1)
  2. 2007/04/27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3. 2007/04/27 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4. 2007/01/10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사정기관개혁 : 2008/08/27 12:52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전문관리기관을 이원화 해야자의적 지정에 대한 처벌 같은 견제장치의 마련도 필요통상․과학․기술개발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불필요한 비밀지정 막아야정부는 어제(8/26)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법률안은 지난 2007년 4월 정부가 발의한 비밀관리법제정안을 제1...
2008/08/27 12:52 2008/08/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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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기록개혁 : 2007/04/27 11:52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사업단은 오늘(4/27)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비밀관리 전반의 안정성...
2007/04/27 11:52 2007/04/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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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기록개혁 : 2007/04/27 00:00
정부가 제출한 비밀관리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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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7 00:00 2007/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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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기록개혁 : 2007/01/10 13:04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기록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이원화 필요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2일,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참여연대는 비밀관리 전반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는 물론 행정부에 대한 외부 견제가 가능해 진다는 면에서 비밀관리법 제정에 찬...
2007/01/10 13:04 2007/01/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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