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기록'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08/08/27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1)
  2. 2007/12/12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반부패 투명성 분야 (6)
  3. 2007/04/27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4. 2007/01/10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5. 2005/11/07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6. 2005/10/28 국가기록관리 총체적 부실 사실로 드러나
  7. 2005/10/05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환영, 시행의지가 관건
  8. 2005/06/23 비밀현황 정보공개 결정,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 (1)
  9. 2005/06/13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④] 미국, 비밀해제 문서 `비공개’는 없다
  10. 2005/06/11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③] 밖으로 보내는 문서에도 ’대외비’ ? (1)
  11. 2005/06/10 [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②] 한번 비밀은 영원한 비밀
  12. 2005/06/09 [비밀공화국①] 한국정부 비밀은 몇건? 절대 몰라!
  13. 2005/03/17 비밀 기록물의 단순한 현황조차 비공개 대상이라니, 여전히 비밀에 둘러싸인 닫힌 정부!!
  14. 2005/01/12 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1)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사정기관개혁 : 2008/08/27 12:52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전문관리기관을 이원화 해야자의적 지정에 대한 처벌 같은 견제장치의 마련도 필요통상․과학․기술개발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불필요한 비밀지정 막아야정부는 어제(8/26)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법률안은 지난 2007년 4월 정부가 발의한 비밀관리법제정안을 제1...
2008/08/27 12:52 2008/08/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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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반부패 투명성 분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7/12/12 10:32
이명박 이인제-공수처 신설 반대,정동영-시민기소제,문국현-정보 허위공개 형사처벌 반부패 공약은 크게 부패행위를 적발해 처벌하기 위한 ‘사후 통제 정책’과 부패를 미리 막기 위한 ‘사전 통제 정책’으로 나눠 평가할 수 있다. ■ 사후 통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이명박·이인제 후보가 반대한 것을 빼면 큰 차이는 없었다. 이명박 후보는 뇌물수수행위의...
2007/12/12 10:32 2007/12/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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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기록개혁 : 2007/04/27 11:52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사업단은 오늘(4/27)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비밀관리 전반의 안정성...
2007/04/27 11:52 2007/04/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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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기록개혁 : 2007/01/10 13:04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기록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의 이원화 필요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2일,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참여연대는 비밀관리 전반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는 물론 행정부에 대한 외부 견제가 가능해 진다는 면에서 비밀관리법 제정에 찬...
2007/01/10 13:04 2007/01/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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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록개혁 : 2005/11/07 11:20
국가기록관리의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 요구와 정부혁신위 로드맵 적극 반영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7, 월) 국가기록원이 지난 10월 18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가기록관리의 일대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 국가기록원이 입법예고한 기록물관리법의 문제점, 국...
2005/11/07 11:20 2005/11/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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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관리 총체적 부실 사실로 드러나

기록개혁 : 2005/10/28 13:11
기록관리 소홀히 한 관련 책임자들 강력한 조치 필요 국가기록이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결과는 ‘기록하지도, 보존하지도, 공개하지도’ 않는 부끄러운 기록물관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는 그동안 참여연대와 언론이 끊임없이 지적한 국가기록물관리의 문제들을 재...
2005/10/28 13:11 2005/10/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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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환영, 시행의지가 관건

기록개혁 : 2005/10/05 11:51
수많은 로드맵 중의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정부혁신위가 10월 4일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가기록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은 환영할만한 것임에 분명하다. 기록이 갖는 공공성에 비춰 볼 때,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주체는 응당 정...
2005/10/05 11:51 2005/10/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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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현황 정보공개 결정,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

기록개혁 : 2005/06/23 17:23
정보공개 결정, 형평성, 일관성 상실, 심지어 공개내용마저 달라 1.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이 제각각이며, 심지어 그 공개 내용조차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국기기록원을 상대로 12개 기관의 비밀생산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동일한 정보에 대해 기관마다, 시기마다 공개여부 및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밀기록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5/06/23 17:23 2005/06/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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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④] 미국, 비밀해제 문서 `비공개’는 없다

정보공개 : 2005/06/13 10:09
비밀관련법 정비해야…비밀관리 외국에선 "최소 지정 최대 해제" “9·11 관련 비밀 가운데 4분의 3은 비밀로 분류하지 말았어야 했다.” 미국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의 토머스 킨 위원장은 지난해 ‘9·11 테러 최종 보고서’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안을 위해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테러 관련 비밀들이 공유되지 않아 테러를 막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말이다....
2005/06/13 10:09 2005/06/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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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③] 밖으로 보내는 문서에도 ’대외비’ ?

정보공개 : 2005/06/11 12:55
나, 비밀맞아? … 비밀 ‘꽁꽁’ 누설 ‘헐렁’ #사례1=“외국에서 온 손님이 국내 전자업체의 공장을 방문하고 싶다고 해 업체에 보내는 협조공문을 만들었죠. 무심결에 ‘대외비’로 결재를 올렸는데 부서장이 ‘밖으로 보내는 문서를 대외비로 해도 되나? 어떻게 해야 하지?’하고 물었습니다. 저도 ‘어,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하고 말했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대외...
2005/06/11 12:55 2005/06/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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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문서 접근금지 비밀공화국②] 한번 비밀은 영원한 비밀

정보공개 : 2005/06/10 09:37
13개 정부기관 공개 0…국정원·통일부 등 5년간 집계 영국의 <더타임스>는 2003년 3월7일치에 노무현 대통령과의 기자회견 기사를 실었다. 외교통상부는 같은 달 10일 ‘노 대통령, 영국 더타임즈 회견’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Ⅲ급 비밀로 지정했다. ‘수/발신처’가 ‘주미대사’로 된 이 문서는 같은 해 12월31일 비밀에서 해제됐다. 보도 외에 어떤 숨길 내용이 있어 Ⅲ...
2005/06/10 09:37 2005/06/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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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공화국①] 한국정부 비밀은 몇건? 절대 몰라!

정보공개 : 2005/06/09 09:45
국가안보 ‘과식’ 알권리 ‘찬밥’…참여연대, 국정원에 소 제기 “국가안보 유해” 국정원 공개거부, 다른 부처들도 대부분 “안돼” 보호가치 없는 것도 모두 자물쇠 문: 한국에는 비밀이 몇 건이나 될까? 답: “절대로 알 수 없다.” 한국의 비밀은, 정상을 쉽사리 내주지 않는 에베레스트보다도 접근이 어려웠다. 내용이나 제목은커녕 ‘몇 건’인지조차 공개...
2005/06/09 09:45 2005/06/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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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기록물의 단순한 현황조차 비공개 대상이라니, 여전히 비밀에 둘러싸인 닫힌 정부!!

정보공개 : 2005/03/17 11:22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 참여연대가 지난 3월 3일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정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밀기록의 현황’에 대해 어제(3/16)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국가 전체의 비밀 보유 현황에 대한 공개는 정보역량 노출 등 국가 안보상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참여연대가 요...
2005/03/17 11:22 2005/03/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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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정보공개 : 2005/01/12 14:35
기밀지정, 해제, 공개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없는 비밀보호강화조치는 행정편의적 발상 1. 정부가 지난 12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 국회에 자료 제출은 물론 대면(對面)설명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당정 협조 업무처리 지침(협조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의 이번 지침은 일견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법률을 구체화한 것...
2005/01/12 14:35 2005/01/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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