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현황 정보공개 결정,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
기록개혁 :
2005/06/23 17:23
정보공개 결정, 형평성, 일관성 상실, 심지어 공개내용마저 달라
1.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이 제각각이며, 심지어 그 공개 내용조차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국기기록원을 상대로 12개 기관의 비밀생산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동일한 정보에 대해 기관마다, 시기마다 공개여부 및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밀기록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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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는.
기획팀에 있으면서 정보공개담당이 휴가 등으로 공석 시 대리 업무 해 보았는데요. 정보는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먼저 정보의 질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한가! 즉 질적 가치가 훌륭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하다못해 간단한 회의록조차 미리 입맞춤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놉시스적 작성을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예산심의 등이 다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맑은사회만들기팀에서 주장하셨던 대로 우선 기록을 통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립적이고 독립된 기관에서 기록을 총괄, 기록의 검색과 활용을 위해 녹음과 영상 등의 문자화, 녹음과 회의요지로만 진행되고 있는 기록실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