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사정기관개혁 :
2008/08/27 12:52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전문관리기관을 이원화 해야자의적 지정에 대한 처벌 같은 견제장치의 마련도 필요통상․과학․기술개발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불필요한 비밀지정 막아야정부는 어제(8/26)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법률안은 지난 2007년 4월 정부가 발의한 비밀관리법제정안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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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원은뭐하는뎁니까 간첩 잡으라는 조직 아닙니까, 참여연대놈들 다 간첩입니다 세강에 자국제품을 쓰지 말라고 미국바이ㅇ너에 압력널는놈들이 참여연대입니다 그넘등ㄹ 목적은 오직 하나 나라 말라게 하려는것박애 업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후원하는 김미화ㅡ 배칠수 이년놈등들을 예계게서 아주 떠ㅏ나가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