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비밀의 범위 불필요하게 확대해선 안돼비밀관리의 민주적 통제 가능하도록 ‘비밀관리법’ 만들어야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오늘(11/4)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정부가 발의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안)은 비밀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비밀기관을 맡게 될 국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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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11:43 2009/11/04 11:43
청와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도 비공개로 일관11건 중 6건 비공개,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 개선돼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4/2, 목)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행정감시의 목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 했음에도 청와대는 직원명단과 기록물등록대장 등과 같은 자료조차 공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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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10:23 2009/04/02 10:23
<정보공개 프런티어> ③ 이광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장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그 일환으로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세번째로 참여연대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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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4:14 2008/01/16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