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
기록개혁 :
2009/11/04 11:43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비밀관리제도 만들어야비밀의 범위 불필요하게 확대해선 안돼비밀관리의 민주적 통제 가능하도록 ‘비밀관리법’ 만들어야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오늘(11/4)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정부가 발의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안)은 비밀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비밀기관을 맡게 될 국정원의...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