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훈령(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이하 "영"이라 한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행정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기관)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이하 "행정...
2003/06/03 19:35 2003/06/03 19:35
특정단체 건물구입을 위한 서울시 예산편성 납득 안돼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 납세자운동본부는 서울시 2001년도 예산 중 새마을중앙회서울특별시지부 회관 이전 비용으로 23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하고 이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기로 했다. 2. 참여연대는 '건전시민운동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특정단체의 건물구입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타민간...
2001/10/30 03:19 2001/10/30 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