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보호및 보상 강화, 부방위에 조사권 부여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15일, 수요일)부방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패신고자 보상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하였다. 부방위 산하에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정안과 달리 참여연대는 공수처를 독립기구...
2004/12/15 12:17 2004/12/15 12:17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는 7월 14일(화) 오후2시, 참여연대 중강당에서 "부패방지법 입법방향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이날 토론회에서 '부패방지법 입법방향'에 관한 발표를 한 박원순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공익정보제공자호보호제도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관련하여 "공익정보제공자보호제도가 공...
1998/07/14 00:00 1998/07/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