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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생색내기 입법으로 전락 위기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19 00:00
부패방지시민연대, 국회 모니터 보고서에서 밝혀 19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자윤리규정을 부패방지법에서 제외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잠정합의함에 따라 거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과정을 모니터 했던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부패방지법이 생색내기 입법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렇게 제정된다면 우리는...
2001/04/19 00:00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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