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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안지켜도 그만"

반부패제도 개선 : 2001/10/31 05:06
5급이상 공무원, 시행 3년동안 준수위반 징계 전무 99년 '옷로비 사건'이후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는다며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된 '공직자10대 준수사항'(이하 준수사항)이 이미 오래전에 사문화되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가 시행 3년동안 준수사항 위반 공직자의 현황과 징계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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