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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2/07/18 참여연대 돈세탁방지법 개정안 (2002.7)
  2. 2001/04/23 여야의 초당적 담합이 또다시 시작됐다

참여연대 돈세탁방지법 개정안 (2002.7)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7/18 00:0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 제안이유 ========== 자금세탁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부패구조를 떠받치고 온 범죄현상이다. 자금세탁은 부정한 자금에 대한 추적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적발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정부패의 안전판이 되어 부패의 양산에 기여...
2002/07/18 00:00 200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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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초당적 담합이 또다시 시작됐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23 00:00
사전통보제 철회 대신, 금융정보분석원 기능 축소 지난 임시국회에서 돈세탁방지법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려해 비난을 샀던 여야 정치권이 이번엔 금융분석기구의 권한을 축소하기로 합의해 파문이 일것으로 보인다. 돈세탁방지법에 대한 최종 조율을 위해 23일 열린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3당 원내총무, 재경위, 법사위 간사 9인 소위 등 여야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2001/04/23 00:00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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