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4/06/04 [기록이 없는 나라 ⑥] 특수기관은 기록 '사각지대'
  2. 2000/10/10 감시의 사각지대였던 지자체 예산에 첫 정보공개소송

[기록이 없는 나라 ⑥] 특수기관은 기록 '사각지대'

기록개혁 : 2004/06/04 22:42
'힘있는' 부처 문서관리 제멋대로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특수기록물 및 특수자료관 설치 기관은 기록 관리의 무풍지대였다. 기록 관리와 보존의 투명성을 담보할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기록이 없는 나라 ⑥-1] 국정원, 정보 공개 '고무줄 잣대' [기록이 없는 나라 ⑥-2] 해외에선 정보기관 기록 독점 "NO” 국정원의 경...
2004/06/04 22:42 2004/06/0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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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의 사각지대였던 지자체 예산에 첫 정보공개소송

예산감시 : 2000/10/10 00:00
참여연대와 푸른시민연대, 서울시 등 상대 정보공개 소송 제기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는 10월10일(화)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상대로 판공비(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및 장부의 사본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푸른시민연대는 소장을 내면서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일제히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
2000/10/10 00:00 2000/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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