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5/07/28 삼성의 불법로비와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19)
  2. 2002/10/31 [논평]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검찰수사
  3. 2002/08/29 [논평] 엇갈리는 진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삼성의 불법로비와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7/28 10:47
1. 17개 시민단체는 오늘(7/28,목) 삼성의 불법로비 엄정수사와 안기부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사안은 과거 한국사회의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으로, 반드시 청산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삼성의 행위는 권언유...
2005/07/28 10:47 2005/07/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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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검찰수사

사정기관개혁 : 2002/10/31 15:06
병풍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병적기록표 위·변조, 은폐대책회의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은 그러한 '사실이 없거나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테이프에 대해서도 '음성을 확인할 수 없고 편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병역비리 등이 없었다'가 아니라 '병역비리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검찰...
2002/10/31 15:06 2002/10/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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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엇갈리는 진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공직윤리 : 2002/08/29 14:52
고석 대령의 위증여부 밝혀 병역비리수사 은폐·축소 의혹 규명 1999년 군검 합동수사본부의 병역비리 수사당시 병역비리에 대한 첩보 혹은 관련 진술을 군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는지 등을 둘러싸고 수사책임자들 사이에 엇갈린 진술이 나오고 있다. 고석 당시 검찰부장과 이명현 중령, 유관석 소령사이의 엇갈린 진술은 병역비리 수사의 난맥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2002/08/29 14:52 2002/08/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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