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8/08/11 부패 척결에 관심 없는 대통령, 권력형 부패는 예견된 일 아니던가?
  2. 2007/03/05 대통령님, 재경부와 산자부 전차관들의 우리금융 회장 및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취업승인, 당장 취소해주십시오!
  3. 2006/03/24 감사원의 '봐주기식 감사', 직무감찰권 포기한 것 (1)
  4. 2005/04/19 청와대의 인사기준은 그때 그때 다른가? (2)
  5. 2005/04/15 검찰은 수사기록 불법 유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6. 2002/08/19 길형보 전육군참모총장 검찰고발
  7. 2002/03/21 조대령 변호인단, 구속기간 연장 헌법소원 제기
  8. 2002/03/15 아태재단 앞 침묵시위,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라" (2)
  9. 1998/10/15 최순영 신동아회장 고발 (2)

부패 척결에 관심 없는 대통령, 권력형 부패는 예견된 일 아니던가?

공직윤리 : 2008/08/11 15:20
부패 척결에 관심 없는 대통령, 권력형 부패는 예견된 일 아니던가?지난 8일 한나라당의 유한열 고문이 수 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 인사가 기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국방부 전산장비 납품이 이뤄지도록 정치권 실세 및 관계기관에 금품 로비를 시도한 사건으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2008/08/11 15:20 2008/08/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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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재경부와 산자부 전차관들의 우리금융 회장 및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취업승인, 당장 취소해주십시오!

공직윤리 : 2007/03/05 16:30
퇴직 후 관료들의 영리사기업체 취업, 이대로는 안됩니다 참여연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네티즌 1분 액션'을 제안합니다 >>>클릭 네티즌 여러분이 대통령께 직접 요청해주세요. "재경부와 산자부 전차관들의 우리금융 회장 및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취업승인, 당장 취소해주십시오!" 바로 얼마전까지 나라의 녹을 받으며 일했던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과...
2007/03/05 16:30 2007/03/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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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봐주기식 감사', 직무감찰권 포기한 것

공직윤리 : 2006/03/24 11:51
늑장 감사로 퇴직공직자의 직무관련 영리사기업체 취업 허용한 꼴 정부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위반 심사 업무처리절차 즉각 시정해야 감사원이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업무처리 절차가 부적절하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어제(3/23), 지난 2004년 10월 참여연대가 감사를 요청한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에 대한 퇴직...
2006/03/24 11:51 2006/03/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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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인사기준은 그때 그때 다른가?

인사, 인사청문회 : 2005/04/19 14:41
홍대사 처리에 있어 다른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야 한다 지난 15일 재산공개를 통해 홍석현 주미대사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는 투기목적이 아니었고 주미대사 임무 수행에 결격사유나 부적격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며 해임 등의 추가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홍대사 본인 역시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
2005/04/19 14:41 2005/04/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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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기록 불법 유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기록개혁 : 2005/04/15 14:24
수사기록 무단유출 대한 책임자를 찾아 엄중 문책해야 검찰이 공개할 수 없다던 12·12 및 5·18 관련 수사기록을 특정언론사가 이미 수년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작 정보공개를 요청하고도 국가기밀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받았던 피해자 단체로서는 분노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의 정보공개결정이 일관성을...
2005/04/15 14:24 2005/04/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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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형보 전육군참모총장 검찰고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8/19 15:46
공직자윤리법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 참여연대는 19일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 규정'(제17조1항)을 위반한 혐의로 길형보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장(전 육군참모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임 15일전에 취업승인신청서를 소속기관장(국...
2002/08/19 15:46 2002/08/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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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령 변호인단, 구속기간 연장 헌법소원 제기

예산감시 : 2002/03/21 09:50
구속적부심 심리 진행, 군사기밀 혐의 반대증거 제출 조대령 변호인단(소송대리 이덕우, 한상혁 변호사)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박흥식)은 20일, 군인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경찰에서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과 가족과의 면회를 제한하는 군형법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대령의 구속 타당성 여부를 법원에 의해 심사받기...
2002/03/21 09:50 2002/03/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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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재단 앞 침묵시위,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라"

공직윤리 : 2002/03/15 09:49
특검 수사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법개정 운동 벌일 것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실행위원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 오전 11시, 아태평화재단 사옥 앞에서 아태재단의 자금운용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해명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1시간 동안 가졌다. 오늘 집회에서 참여연대는 재단의 자금운용을 둘러싼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아태재단이 재단의 후원자 명...
2002/03/15 09:49 2002/03/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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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신동아회장 고발

공직윤리 : 1998/10/15 00:00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1. 참여연대는 오늘의 IMF 국가위기책임의 철저한 규명과 총체적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의지를 올바로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는 1998년 10월 15일 오전 11시 수출지원금융 1억 6천만불을 해외로 빼돌린 최순영 신동아 그룹 회장을 사기 및 재 산국외도피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
1998/10/15 00:00 1998/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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