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07/08/07 선관위의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 공개는 정보공개법위반 (1)
  2. 2005/05/26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3. 2005/05/26 공익제보 사례 발표회 및 공익제보보호제도 강화 토론회 자료집
  4. 2004/10/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사례 드러나
  5. 2002/08/08 [참여연대] 주요 요직의 임무와 인사편향 사례
  6. 2002/06/07 DJ정부의 총체적 부정부패 사례와 부패공화국 청산방안
  7. 2001/03/02 2001년 납세자 대회 개최
  8. 2000/05/24 참여연대, 국회의원의 5대 예산낭비 사례 지적- 16대 국회에서는 사라져야
  9. 2000/05/19 판례에 어긋난 예규 및 기본통칙의 주요사례를 조사하여 국세청에 전달
  10. 1999/01/21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원을 감사한다

선관위의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 공개는 정보공개법위반

정보공개 : 2007/08/07 15:23
잘못된 정보공개가 개인정보유출한 사례 하남시 주민소환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가 주민소환의 당사자인 김황식 하남시장에게 공개되었다. 공개된 서명부에는 성명, 주소, 서명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정...
2007/08/07 15:23 2007/08/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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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익제보 : 2005/05/26 08:49
보복행위 피해 사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 나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 공익제보자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성호 의원실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5/26 오전 10시) 부패방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토론회는 부패방지법 등 공익제보 보호제도의 미비...
2005/05/26 08:49 2005/05/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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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사례 발표회 및 공익제보보호제도 강화 토론회 자료집

공익제보 : 2005/05/26 00:00
5월 26일 오전 10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자모임,

공익제보 사례 발표회 및 공익제보보호제도 강화 토론회 자료집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5052601_n13992f00.hwp
2005/05/26 00:00 2005/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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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사례 드러나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0/20 13:13
업무연관성 판단절차 강화 요구, 국정감사에서 문제점 지적되어야 1. 퇴직공직자의 상당수가 퇴직후 유관 사기업체에 취업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퇴직후 취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과 2003년에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퇴직공직자 176명 중 최소 8명이 공직...
2004/10/20 13:13 2004/10/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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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주요 요직의 임무와 인사편향 사례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8/08 00:00
월간조선과 대한매일에서 선정한 부처별 주요요직의 직무를 서술하고 여기에 한나라당이 작성한 주요 부처별 인사편중자료에 언급된 사례를 부가한 것입니다. 이는 참여연대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하에서의 특정 지역 혹은 특정 학연 편중인사를 보여주는 사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최한수 n6865.hwp
2002/08/08 00:00 200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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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의 총체적 부정부패 사례와 부패공화국 청산방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6/07 00:0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2002. 6월 작성한 [DJ정부의 총체적 부정부패 사례와 부패공화국 청산방안] , 별첨자료로 [DJ정부 부정부패 사례]있음 별첨 : DJ정부 부정부패 사례 □ 벤처비리 개요 □ 이용호 게이트 □ 정현준 게이트 □ 진승현 게이트 □ 윤태식 게이트 □ 최규선 게이트 - 최성규 전...
2002/06/07 00:00 200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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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납세자 대회 개최

예산감시 : 2001/03/02 00:00
7개 분야 17개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발표 납세자 소송법 제정 등 납세자 권리 보장을 요구 경실련, 문화연대, 서울 YMCA, 아산시민모임, 참여연대, 하남민주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의 8개 단체는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YMCA강당과 탑골공원에서 「2001 납세자 대회 및 거리캠페인」을 개최했다. 서울 YMCA 강당에서 개최된 1부 「납...
2001/03/02 00:00 200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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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의원의 5대 예산낭비 사례 지적- 16대 국회에서는 사라져야

예산감시 : 2000/05/24 00:00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변칙 연금 지원 등 5가지 사례에 대한 시정요구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감시운동 선언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는 5월 30일로 예정된 제16대 국회의원들의 임기 개시를 앞두고 국민의 혈세를 지켜야 할 국회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16대 국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예산낭비 관행’ 5가지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국...
2000/05/24 00:00 200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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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어긋난 예규 및 기본통칙의 주요사례를 조사하여 국세청에 전달

예산감시 : 2000/05/19 00:00
1.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팀장 윤종훈, 회계사)는, 2000년 5월 19일(금) 오전, 국세청에 의견서를 전달하여 판례에 어긋난 예규나 기본통칙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리침해 방지를 촉구하였다. 2.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이미 작년부터 판례에 어긋난 예규나 기본통칙으로 인해 발생하는 납세자의 권리침해는, 분명한 과세당국의 의지와 노력부족임을 지적해 왔다. 특히, 예규나...
2000/05/19 00:00 200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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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이름으로 감사원을 감사한다

사정기관개혁 : 1999/01/21 00:00
참여연대, 감사원의 불합리한 예산 및 조직 운영 사례 지적 - 오전 11시 감사원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 1999년 1월 21일(목) 참여연대 - 1. 참여연대는 1월 21일(목) IMF 이후 국가 전 부문에 대한 개혁이 진행중이고 온 국민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정한 인사와 업무수행, 예산집행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감사원이 불합리한 예산집행...
1999/01/21 00:00 1999/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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