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마비 보여주는 국방부의 인사 추천김창해씨 법무관리관 추천 철회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민간개방직인 법무관리관에 김창해 전 법무관리관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법무관의 임명권과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인사권한을 가진 군 법무행정의 최고 직위로 국방부의 어느 자리보다 도덕성이 우선돼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1순위로 추천...
2008/06/16 14:03 2008/06/16 14:03
이번 사면논의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 필요성을 반증할 뿐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연말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특별사면에 대한 실무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며, 검토 대상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 등을 비롯하여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들...
2007/12/21 11:09 2007/12/21 11:09
국민통합 역행하는 특별사면 중단하라 정부가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포함시키는 특별사면ㆍ복권을 2월 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12일에 시행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경제사범과 부패한 정치인을 사면하면 국민이 통합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대통령과 정...
2007/02/08 15:42 2007/02/08 15:42
정치적 보은과 면죄부 거래로 얼룩진 특별사면 즉각 중단해야 청와대와 법무부가 지난 8일, 2002년 대선 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안희정씨, 신계륜 열린우리당 전 의원, 서청원 한나라당 전 대표 등을 포함한 정치인 및 경제인 100여명에 대해 14일자로 특별사면 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어제(8/9) 오찬...
2006/08/10 11:09 2006/08/10 11:09

[툴툴툰] 방생

만화 : 2005/08/16 10:39
이정욱(만화가)
2005/08/16 10:39 2005/08/16 10:39
정대철씨 사면은 지록위마(指鹿爲馬) 대통령 사면권 남용막을 사면법 개정운동에 나설것 정부는 오늘(8/12) 임시국무회의에서 부패비리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 광복절 대사면의 명목으로 국민대화합과 사회통합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대사면은 국민대화합은 명분일 뿐이고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2005/08/12 13:28 2005/08/12 13:28
부패 비리 정치인 사면은 사면권 남용 정략적인 정치인 사면은 국민의 뜻 거스르는 것 정부는 내일(8/12) 임시국무회의에서 2002년 불법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인들과 개인적 비리로 사법처리를 받은 정치인들을 광복절 사면대상으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2002년 불법대선자금 연루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개인비리로 처벌받은 정치인들까지 대거...
2005/08/11 11:33 2005/08/11 11:33
일시 및 장소 : 오늘(2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구 정부합동청사 마당 참여연대는 오늘(2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부근에서 ‘부패․비리 정치인 특별사면 건의 열린우리당 규탄과 대통령 사면반대 참여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민의 정치부패 근절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며 부패․비리 정치인 특별사면을 건의한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8․15 특별사면에서 부패...
2005/07/22 10:33 2005/07/22 10:33
김운용씨 가석방 약속, 사실 관계 밝히고 관련자 책임 물어야 청와대가 횡령과 배임혐의로 지난 해 구속된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의 가석방을 약속하고 IOC 부위원장 자진사퇴를 이끌어 냈다는 요지의 기사가 청와대와 삼성그룹의 압력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안의 본질은 자본과 권력에 의한 언론자유의 침해이다. 청와대의 기사삭제 압력은 대단히 전...
2005/06/23 10:34 2005/06/23 10:34
비리 정치인 면죄부주기 사면은 오히려 사회통합 저해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이 오늘(4.14)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대선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의사가 없는지 질의하였다. 불법정치자금 사건 연루 정치인에 대한 사면설은 지난 연말부터 열린우리당 등 여권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과거 불법정치자금 사건과 연루된 야당에서...
2005/04/14 14:57 2005/04/14 14:57
참여연대, 법무부에 의사 이현재씨 사면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9/30, 목) 공익제보자 이현재씨의 사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현재씨는 2001년 강원도 인제군 하나병원 의사로 근무하던 중 무자격자에 의한 정형외과 수술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이를 항의하다 시정이 되지 않자, 경찰서에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하여 이를 시정하게 한...
2004/09/30 11:18 2004/09/30 11:18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사면 일지입니다.

황인경 인턴이 신문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최한수


2002/09/16 00:00 2002/09/16 00:00
1. 정부가 8·15 특별사면 대상에 김현철씨와 홍인길씨 등 권력형 비리 인사와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은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과 법감정,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에 비추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부패인사와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에 반대한다. 2. 사면복권이란 과거에 선고된 형벌이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
2000/08/03 00:00 2000/08/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