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7/12/21 청와대는 원칙 없는 임기 말 사면검토 중단하라 (2)
  2. 2006/08/10 부패사범, 또 다시 "광복절 특사" 인가 ? (2)

청와대는 원칙 없는 임기 말 사면검토 중단하라

반부패제도 개선 : 2007/12/21 11:09
이번 사면논의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 필요성을 반증할 뿐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연말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특별사면에 대한 실무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며, 검토 대상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 등을 비롯하여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기업인들...
2007/12/21 11:09 2007/12/21 11:09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2)

부패사범, 또 다시 "광복절 특사" 인가 ?

반부패제도 개선 : 2006/08/10 11:09
정치적 보은과 면죄부 거래로 얼룩진 특별사면 즉각 중단해야 청와대와 법무부가 지난 8일, 2002년 대선 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안희정씨, 신계륜 열린우리당 전 의원, 서청원 한나라당 전 대표 등을 포함한 정치인 및 경제인 100여명에 대해 14일자로 특별사면 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어제(8/9) 오찬...
2006/08/10 11:09 2006/08/10 11:09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