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정치인 면죄부주기 사면은 오히려 사회통합 저해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이 오늘(4.14)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대선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의사가 없는지 질의하였다. 불법정치자금 사건 연루 정치인에 대한 사면설은 지난 연말부터 열린우리당 등 여권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과거 불법정치자금 사건과 연루된 야당에서...
2005/04/14 14:57 2005/04/14 14:57
1. 정부가 8·15 특별사면 대상에 김현철씨와 홍인길씨 등 권력형 비리 인사와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은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과 법감정,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에 비추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부패인사와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에 반대한다. 2. 사면복권이란 과거에 선고된 형벌이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
2000/08/03 00:00 2000/08/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