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에 해당되는 글 17건

  1. 2006/12/13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2. 2006/12/13 [의견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3. 2006/07/19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사퇴, 합당한 이유와 배경 밝혀야
  4. 2004/12/30 보직해임은 진실규명을 포기하는 것
  5. 2004/12/27 "성역없는 수사만이 군의 명예를 지킬 것"
  6. 2004/12/27 민변.참여연대, 군진급비리사건 성역 없는 수사촉구 (1)
  7. 2004/12/24 군 진급비리의혹사건수사, 이대로 멈춰서는 안된다. (1)
  8. 2004/12/23 장성진급비리 의혹 사건 수사, 당초 수사팀에게 맡겨야 한다 (4)
  9. 2004/10/08 [국감모니터] 국정감사현장이 공수처 설립 토론장인가!
  10. 2004/10/08 [국감모니터] 과녁을 빗나간 감사원 국감현장
  11. 2003/07/10 [논평] 군비리 수사의 '서막'에 불과한 김창해 준장 보직해임
  12. 2002/06/27 군검찰, 조주형 대령에 징역 5년 구형
  13. 2002/03/22 조대령 변호인단, 헌법소원 이어 구속연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4. 2000/12/05 부패방지법을 상임위에 하루빨리 상정하고 연내에 제대로 된 부패방지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15. 1998/10/28 최순영구속촉구집회
  16. 1998/10/22 최순영회장 명예회손혐의로 고소
  17. 1998/10/15 최순영 신동아회장 고발 (2)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제보 : 2006/12/13 11:41
사립학교 및 투자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2/13, 수),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장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공익제보를 하고...
2006/12/13 11:41 2006/12/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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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공익제보 : 2006/12/13 00:00
2006년 12월 13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6121300-.hwp
2006/12/13 00:00 200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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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잇따른 사퇴, 합당한 이유와 배경 밝혀야

공직윤리 : 2006/07/19 16:24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 사법적 책임 함께 물어야 지난 6월 28일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사퇴한데 이어, 어제(7/18)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이 전 국세청장과 김 방위사업청장은 애초 사퇴 이유를 ‘후배들을 위한 용퇴’ 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의례적 사퇴 이유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들은 없다. 따라서 사퇴에...
2006/07/19 16:24 2006/07/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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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은 진실규명을 포기하는 것

사정기관개혁 : 2004/12/30 14:58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45명, 군장성진급비리의혹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밝혀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45명이 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수사하던 군 검찰관들의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며 이들이 계속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 법치주의 정착을 바라는 예비역 군법무관출신 변호사 모임’은 오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에서 보여준 국방부장관 등 군수뇌부가...
2004/12/30 14:58 2004/12/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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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수사만이 군의 명예를 지킬 것"

사정기관개혁 : 2004/12/27 11:53
참여연대와 민변, 보직해임된 군검찰관 법률지원 위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육군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육군 수뇌부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군사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군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내용상, 법률상...
2004/12/27 11:53 2004/12/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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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군진급비리사건 성역 없는 수사촉구

사정기관개혁 : 2004/12/27 10:41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 수사비협조 및 혼란 책임 물어야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12/27),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육군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수뇌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군사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수사 중은 물론 수사결과 발표 후에도 육본과 국방부가 혼란을 야기하...
2004/12/27 10:41 2004/12/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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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진급비리의혹사건수사, 이대로 멈춰서는 안된다.

사정기관개혁 : 2004/12/24 13:42
윗선의 개입여부뿐만 아니라 수사방해, 은폐의혹까지 철저수사 이뤄져야 1. 국방부 검찰단이 밝힌 육군장성진급비리수사결과는 충격적이다. 군의 최고 계급인 장군진급선발자가 사전내정되고, 그 과정에서 온갖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범죄행위가 저질러진 것이 드러났다. 가장 공정해야 할 장군에 대한 인사마저도 이런식이라면 다른 부문은 불문가지이다. 군에 대한...
2004/12/24 13:42 2004/12/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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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진급비리 의혹 사건 수사, 당초 수사팀에게 맡겨야 한다

사정기관개혁 : 2004/12/23 14:22
수사은폐, 방해 의혹 밝혀내고 엄중한 문책 이뤄져야 1. 장성진급비리의혹을 수사하던 군검찰관에 대한 보직해임 결정에 법률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것도 다름 아닌 국방부장관의 법무참모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국가기관이 사실관계는 물론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서...
2004/12/23 14:22 2004/12/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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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모니터] 국정감사현장이 공수처 설립 토론장인가!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0/08 18:31
법제사법위원회의 부패방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부패방지위원회는(부방위) 부패방지법에 따라 출범한지 2년이 갓 넘은 기관이다. 최근에 이름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소속기구로 공직부패수사처를(공수처) 설립 하여 고위 공직자만을 수사하는 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등 ‘제 2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이다. 특히...
2004/10/08 18:31 2004/10/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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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모니터] 과녁을 빗나간 감사원 국감현장

사정기관개혁 : 2004/10/08 18:22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 감사원의 업무는 국가의 세금 관리와 공공기관의 회계를 검사하는 것과 직무와 사무를 감찰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회계검사의 경우 6만개가 넘는 감사대상 기관 중 어떤 기관을 선택했는지가 국회의원들의 주요 질문 표적이 되었다. 그리고 직무와 사무 감찰의 경우에는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이가 두드러졌다....
2004/10/08 18:22 2004/10/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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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비리 수사의 '서막'에 불과한 김창해 준장 보직해임

공익제보 : 2003/07/10 13:42
추후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가해지는지 계속해서 주시할 터 1. 7월 9일 국방부 장관은 김창해 준장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보직 해임하였다. 이를 계기로 공금횡령과 직권남용을 비롯하여 김창해 준장에게 제기되었던 여러 범죄혐의를 보다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라는 보직 특성상 김창해 준장이 보직해임 직후 다른 보직을 받을 가...
2003/07/10 13:42 2003/07/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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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조주형 대령에 징역 5년 구형

예산감시 : 2002/06/27 14:16
계룡대 보통군사법원에서 3차공판 열려 F-X 사업의 평가과정에서의 외압과 조작의혹을 양심선언한 바 있는 조주형 대령에 대해 군검찰부가 26일 3차 공판(재판장, 김성두 공군준장)에서 군사상·공무상 기밀누설과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군검찰은 조 대령에 대해 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서 특정업체에 협상전략을 알려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규정, 이것...
2002/06/27 14:16 2002/06/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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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령 변호인단, 헌법소원 이어 구속연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예산감시 : 2002/03/22 20:21
군사법정은 구속적부심 기각 조주형 대령의 참여연대 변호인단(이덕우, 박승진, 송영길, 안병희, 임종인, 이형주, 장유식, 한상혁 이상 변호사)의 이덕우 변호사는 3월 22일 오전 11시 '군행형법시행령 43조 제 2항과 군사법원법 242조 제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를 통해 군행형법시행령이 면회횟수를 '매일 1회...
2002/03/22 20:21 2002/03/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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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을 상임위에 하루빨리 상정하고 연내에 제대로 된 부패방지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반부패제도 개선 : 2000/12/05 00:00
제16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보내는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서한 1. 안녕하십니까? 국정개혁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이하 부방연대)는 전국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서, 지난 9월 6일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국회에 청원한 이후 국회의원 서명운동, 공청회, 시민캠페인...
2000/12/05 00:00 200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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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구속촉구집회

공직윤리 : 1998/10/28 00:00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회원 50여명은 10월 28일(수) 정오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앞에서 최근 국외재산도피혐의가 확인된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사법처리를 촉구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외화도피혐의자를 외자유치협상을 이유로 사법처리를 유보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검찰이 이미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였고 이를 보도유보를 전제로한 중...
1998/10/28 00:00 1998/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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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회장 명예회손혐의로 고소

공직윤리 : 1998/10/22 00:00
1. 참여연대는 10월 22일 오전 11시, 신동아그룹의 10월 17일자 한겨레신문 1면 광고에 대해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접수한다. 2.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는 지난 10월 15일 오전 11시 수출지원금융 1억 6천만 불을 해외로 빼돌린 최순영 신동아 그룹 회장을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1998/10/22 00:00 199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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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신동아회장 고발

공직윤리 : 1998/10/15 00:00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1. 참여연대는 오늘의 IMF 국가위기책임의 철저한 규명과 총체적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의지를 올바로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는 1998년 10월 15일 오전 11시 수출지원금융 1억 6천만불을 해외로 빼돌린 최순영 신동아 그룹 회장을 사기 및 재 산국외도피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
1998/10/15 00:00 1998/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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