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공개거부'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1/07/25 서울시 판공비 내역 사본 공개 판결
  2. 2001/05/23 참여연대, 판공비 사본 공개 요구 소송 승소
  3. 2001/05/23 ‘판공비 열람 공개만 허용’ 더 이상 인정 안돼
  4. 2000/08/23 전국 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판공비 정보공개 이의신청 제기

서울시 판공비 내역 사본 공개 판결

예산감시 : 2001/07/25 00:00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 '열람'공개 관행에 쐐기 "판공비 지출 증빙 사본 「교부」하라" 서울행정법원, 서울시의 '열람'공개 관행에 쐐기 25개 구청의 판공비 비공개 담합에도 '공개' 일침 1. 서울시가 판공비 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만 허용하고 사본교부를 거부해 온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001년 7월 25일 서울행정법원 11부(조용...
2001/07/25 00:00 200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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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판공비 사본 공개 요구 소송 승소

예산감시 : 2001/05/23 00:00
판공비 사본 열람만 허용해서는 안돼 참여연대가 울산시 등을 상대로한 판공비 사본 공개 요구 소송에 승소해 더 이상 지방자체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의 공개요구를 제한할 수 없게 됐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류수열)는 5월 23일 울산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울산광역시, 중구청, 남구청, 울주군청, 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업무추진비)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소...
2001/05/23 00:00 200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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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열람 공개만 허용’ 더 이상 인정 안돼

예산감시 : 2001/05/23 00:00
울산광역시등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사본 공개 요구 소송 승소 2001년 5월 23일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류수열)는 울산참여연대가 2000년 10월 1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 남구청, 울주군청, 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업무추진비)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이 정보공개법 8조2항...
2001/05/23 00:00 200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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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판공비 정보공개 이의신청 제기

예산감시 : 2000/08/23 00:00
지난 6월 29일 발족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소속 20여개 단체들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본공개 거부결정(열람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8월 21일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가 경상남도, 마산, 창원, 진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이어 참여연대도 23일 서울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2000/08/23 00:00 200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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