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이렇게 다루면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겠나
기록개혁 :
2008/08/26 13:48
국가기록원은 지정기록물 사본제공 중단해야
언론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어제(25일) 대통령기록물 유출과 관련하여 엄격한 보호 대상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출한 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해 검찰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국가기록원의 결정은 검찰이 청구한 사본제작과 압수를 포함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열람만을 허용한 법원의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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