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도 산업이라며 진흥한 관료 책임 물어야
관료감시 :
2007/06/28 15:27
감사결과가 잘못된 정책을 결정한 관료의 면죄부 될 순 없어
감사원이 어제(6/27, 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게임물 규제ㆍ관리 실태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5명의 관련 공직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바다이야기’ 사태는 관료들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그럼에도 감사원의 감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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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진흥정책' 실패의 피해자구제
참여연대의 사행산업 진흥 정책 입안 관료 들의 대한 책임과 피해자 구제 방안 논의 논평 에대하여 귀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비록 뒤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참여연대 에서 정책실패에 대하여 시민단체로써 잘못된부분과 국민의 피해구제는 당연한 귀결이며 시민단체중 유일한 의견논평한 '참여연대'는 진정한 이사회의 정의를 위한 단체입니다
정부정책 이라며 육성하고 권고하고 그정부정책을 믿고 합법적인 사업이라 생각하고 전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게임장 개설시 1업소당 투자비용은 적게는 7억여원 에서 20 여억원이 투자됩니다
물론 재산이 있어 1-2분이 공동 투자 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투자비용으로 인하여 1업소당 보통
'사행산업 진흥정책' 실패의 피해자구제
3-7 분 정도가 공동투자하였으며 그결과 전국의 게임장 업소는 한때 16.000개 의 업소가 있었으며 개발사,유통,상품권업체 등 관련종사자 가 한때 100만명 에 이르렀습니다
순식간에 커버린 산업을 정략적 발언과 게임기에 대한 이해부족,관련법규미흡,사후관리부실, 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이런 사태가 온겄입니다
시중에 유통된 성인게임기는 105만대 로 얘기하나 실제는 120만대 가 시중에 유통된걸로 확인됩니다 비싼 게임기(최저 400-880만원) 가격으로 인해 평균 500만원으로 계산해도 6조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 이 게임장 업주분들이 투자 한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게임장 임대료, 인테리어,집기까지 포함하면
'사행산업 진흥정책' 실패의 피해자구제
대략 1조원 합하면 7조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된겁니다
그리고 게임기 특성상 6개월 이상 지나면 게임 매니아들의 게임에 대한 외면으로 고가로 구입항 게임기가 고작 30--40만원 에 판매가됩니다 600만원 게임기 구입후 1년 경과뒤 판매하면 40만원정도 보상 받으면 50대 * 560 (감가상각비)=2억5천만원 의 손실을 봅니다 게임장 업소당 유지비 음료수,빵,김밥, 거의 무료로 제공 되기때문에 월운영비는 엄청납니다
그럼 게임기손실비+월운영비-는 ? 먹고 산게 전부이며 게임장 오픈하여 게임기 잘못 선택 하였을시는 엄청난 손해를 보며 게임장 20곳중 흑자나는곳은 1-2업소 뿐입니다
잘못된 언론의 보도로 게임장 마다
'사행산업 진흥정책' 실패의 피해자구제
월 수억씩 벌어 드린걸로 보도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극히 일부 2%정도 이며 이마저도 게임기 중고값 하락으로 거의 전부 이사업에 투자 했다가 손해를 본겁니다
그럼 그수익금은 누가 다가져갔을가요? 일부 상품권 발행업체,개발사,유통사,문화관광부,게임산업개발원,한국은행(상품권용지 납품) ,서울보증보험(상품권 보상거부및 보험료등) 정치인? 등이며 게임장업주는 먹이사슬의 덫에 걸려 온갖 누명과 악역과 희생을 당한겁니다
물론 일부 부도덕한 업주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으나 그사람들은 모두 죄의 댓가와 처벌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참여연대 관련자 님 정부에서 인증해준 심의필증 확인하고 적법한절차와 여건을 갖추어
'사행산업 진흥정책' 실패의 피해자구제
관련 공무원이 적합한지 확인후 게임기 유통업자등록증 받아 불법,개,변조, 없이 영업한겄이 죄 입니까? 헌법에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을 제한을 할수는 있되 보상을 하던지 아니면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어 회복 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정부는 권력자의 말한마디에 기존의 기준과 법이 무시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국민의 재산권 박탈과 생존권을 위협 하는 이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기득권자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하여 선량한 국민을 희생으로 삼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정당한 일입니까?
존경하는 참여연대 여러분! 잘못된 이러한 일들을 국민들 스스로가 바로 잡아나가지 않으면 국민들 모두가
'사행산업 진흥정책' 실패의 피해자구제
정책실패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날겄이며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참여연대 여러분들 께서 구국의 심정으로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제가 한목숨 던져 바로 잡아나갈수있다면 기꺼히 한목숨 바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합법적인 사업으로 알고 전재산 투자(수억)하여 사업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무효라고 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잘못알려진 부분에대한 반론
게임산업진흥 정책실패 논평 에 대한 내용중 일부 잘못알려진 부분에 대하여 반론합니다
이번 사태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른바'바다이야기' 게임기는 전국적으로 45.000대 가 판매되어 성인게임기 총 판매대수 의 4%정도의 비율을차지합니다 '바다이야기'게임기 심의가 승인된 날짜는 2004년12월28일 이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과정시 심의를 받기위한 일체의 금품수수사실이 없으며 본격적으로 게임기가 판매되기 시작된 시점은 2005년10월경 이며 불과 1년이 채되지않았으며 그당시 성인게임기의 '환수율' 이 최저95% 에서 최고 103% 입니다 업체끼리의 과다경쟁으로 출혈경쟁 한겄입니다
잘못알려진 부분에 대한 반론
수많은 서민들이 수조원의 피해에 대하여 물론 게임에 과몰입되어 게임기와 승부?를 보려고 하신일부 피해자분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수율95%이상의 조건에서 큰돈을 잃었다는건 과장 이 있을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50만원으로 게임을 즐기다 상품권 획득후 환전을 10회정도 반복하면 환전(10%공제)후 실제는 50만원 잃었으나 500만원 잃었다고 주장 합니다 상품권 액면가가 5000원 이다 보니 매출이 실제보다 엄청나게 부풀려 졌으며 1-2억 탕진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많이즐기는 편이라 강원랜드,경마,경륜,경정,고스톱,포커 등을 즐겨하시며 뒤늦게 게임장 에서 전부탕진한걸로 주장 한겁니다
잘못알려진 부분에대한 반론
저희들이 생각하는 본격적인 '도박광풍'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였다고 봅니다 그당시 인터넷도박사이트 에 대한 단속을 수차례라 주장했으나 단속기관의 법적용이 애매모호 한다는 핑계로 단속이 느슨해져 전국을 도박장화 광풍 으로 만든 원인중하나 라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다 잘했다고 반론을 하는게 아닙니다 일부 부도덕한분들의 불법 행위로 사회에 해악을 끼친점은 국민여러분께 정중히 머리숙여사죄드립니다 게임을 게임으로 즐기기보다는 게임을 도박으로 생각하는 풍토는 가슴 아픈일입니다
존경하는 참여연대 여러분들 저희가 잘했다고 반론 하는게 아니라 잘못알려진 부분은 알려드리는겄이 도움이 되리라는
잘못알려진 부분에 대한 반론
생각에 진언을 드리는 바 이며 이에 사실확인 자료가 필요 하시면 언제든지 제공하겠습니다
힘없는 국민이 부당한 공권력에 죽어갈때 힘없는 국민의 아픔과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참여연대 가 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