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6/01/20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1)
  2. 2005/10/25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3. 2002/11/26 [논평] 양심고백은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공익제보 : 2006/01/20 00:00
법률위반한 보복행위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황당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판사 김증남, 정다주)는 어제(1/19),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소송대행 : 안병희 변호사)이 지난 2003년 5월 30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2006/01/20 00:00 200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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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직윤리 : 2005/10/25 12:59
행자부 개정안, 공직윤리 강화요구하는 사회적 요구 거의 반영 못해 재산등록제도 및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등 강화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0/25(화)) 정부가 지난 10월 5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등록재산에 스톡옵션을 포함시키고, 재산등록 의무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해 재산증식을 할...
2005/10/25 12:59 2005/10/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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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양심고백은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공익제보 : 2002/11/26 14:40
김근태 의원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지 의문 1. 11월 22일 검찰은 지난 2000년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당시 권노갑 고문한테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고백한 김근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양심에 따른 고백을 한 정치인에 대한 가혹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고...
2002/11/26 14:40 2002/11/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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