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이 보유한 삼성전자 스톡옵션 6만 6천주 이해충돌 여전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시급히 통과시켜 매각 강제해야 행정자치부는 어제(1/11), 행정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중 주식을 매각한 공직자 3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3천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던 공직자 72명 중 29명이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2006/01/12 00:00 2006/01/12 00:00
삼성전자 이사 재직시 삼성전자에 손해 끼친 혐의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17일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과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진대제 장관과 최도석 사장은 삼성전자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
2004/02/17 12:30 2004/02/17 12:30
국정감사에서 진 정통부장관 이해충돌관련 입장과 대책 분명히 확인해야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10/06, 월)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의 삼성전자 주식과 스톡옵션 보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이해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여러 차례 진대제 장관...
2003/10/06 23:51 2003/10/06 23:51
- 끝내 매각 거부하면 사퇴운동 불가피 1.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답변의 요지는 삼성전자는 정통부의 직접 규제대상이 아니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 정책 등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직기간 중 주식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진 장관의 오늘 해명은 그간 국...
2003/05/12 17:18 2003/05/12 17:18
삼성전자 주식의 신탁은 현행법 규정상 이해충돌 해소와 무관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난 14일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계 전문가들은 현행법 규정 상 진 장관의 신탁계약 체결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각국에서 실시되는 '블...
2003/04/30 22:46 2003/04/30 22:46
공직(公職)과 사익(私益)간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10문 10답 부패문제에서 있어 고위공직자의 경우 이제 뇌물이나 직접적인 비리가 아니라 이해관계에 기초한 정책 결정의 불공정성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후적인 부패의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진대제 장관의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능력 있는...
2003/04/29 15:03 2003/04/29 15:03
삼성전자 주식과 스톡옵션 전량 매각 요구. 보유 원하면 진 장관 물러나야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3/25 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삼성전자 주식을 장관 취임이후에도 계속 보유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 정책등 여러 영역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s) 해...
2003/03/25 11:03 2003/03/25 11:03
이해충돌 피해, 삼성전자 주식 및 스톡옵션도 전부 처리해야 1. 진대제 정통부 신인 장관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진장관과 그 가족의 국적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참여연대는 지난번 장상 총리서리의 경우에 밝혔듯이,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 및 한국 국적 포기 행위가 그 자체로 고위 공직자의 적격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2003/03/06 15:34 2003/03/06 15:34
진대제장관, 김효석의원의 삼성전자, 조흥은행 주식 보유 논란에 대한 논평 1. 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진대제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의 삼성전자 스톡옵션 포기문제와 관련하여 '(스톡옵션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다행이다'는 발언을 하였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입각으로 진 장관이 입게될 경제적 손실을 의식, 이를 다독거리려는 발언으로 이해된다....
2003/03/05 14:51 2003/03/05 14:51
샘플테스트 없이 제품생산, 과기부에 결함보고 안해 거액의 국가지원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연구소가 연구과정에서 생산된 샘플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샘플의 불량검사나 성능시험없이 10억 원 상당의 초전도도체 본제품 생산을 강행하여 총 230억의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민간연구소가 이러한 문제들을 미...
2002/07/19 22:42 2002/07/19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