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성역인가?
예산감시 :
2009/11/13 14:51
공정위 압박으로 턴키공사 담합 의혹 덮을 수 없어4대강 사업 중단하고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지난 11월 10일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첫 삽질을 시작했다. 국민들의 반대여론은 물론 야당의 비판과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묵살한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는 등 각종 법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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