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비공개 조항 등 독소 조항 삭제되어야 본회의 의결 미루고 개정안 논의에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야 정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이 8월 28일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내일(9/8),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주요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임의로 비공...
2006/09/07 11:25 2006/09/07 11:25
531선거에서 당선된 7대 서울시의원의 겸직현황 조사 보고서입니다. □ 겸직현황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7대 서울시 광역의원 106명 ○ 조사 기간 : 2006년 6월 20일 - 2006년 7월 3일 ○ 조사 내용 : 서울시 광역의원 당선자의 겸직현황 ○ 조사 방법 : 선관위에 신고된 경력사항, 언론사 인물정보 검색, 당사자 전화확인, 등기...
2006/07/07 00:00 2006/07/07 00:00
시의원들 겸직과 직무관련성 있는 상임위 배정말아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에서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7대 서울시의원의 겸직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직무관련성 있는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요약 ○ 서울시의원 106명 중 72명(67.9%)이...
2006/07/06 13:44 2006/07/06 13:44
주식 매각한 김 효석 의원 선례 따라 상임위 변경·매각 등의 성의있는 조치 취해달라 1. 참여연대는 오늘(7월 9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과 진대제 정통부 장관 등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앞으로 서한을 발송하여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 자진해서 상임위 변경이나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의원...
2003/07/09 12:32 2003/07/09 12:32
제16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보내는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서한 1. 안녕하십니까? 국정개혁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이하 부방연대)는 전국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서, 지난 9월 6일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국회에 청원한 이후 국회의원 서명운동, 공청회, 시민캠페인...
2000/12/05 00:00 2000/12/0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