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3/04/24 [논평] 개혁논의는 제쳐둔 채 색깔론으로 일관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2. 2003/04/22 [논평] 크게 미흡한 고 후보의 국정원 개편안 (2)
  3. 2003/04/22 대통령 아닌 의회서 통제 바람직 (2)
  4. 2003/04/21 "예산 감시 통제 강화를"
  5. 2003/04/19 “전문 정보기관 돼야”
  6. 2003/04/18 국정원, 대공정책실부터 폐지해야 (3)
  7. 2003/04/18 [보도자료] 고영구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16개 항목 제시
  8. 2003/04/10 [보도자료]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에게 개인 신상(身上),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9. 2003/04/01 [보도자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부분 공개진행 요구

[논평] 개혁논의는 제쳐둔 채 색깔론으로 일관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사정기관개혁 : 2003/04/24 15:26
개혁 원하는 국민 목소리 외면한 정보위가 국정원 개혁의 걸림돌 1.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과거 '인권침해·정치개입'의 오명으로 얼룩진 국정원을 탈냉전시대에 걸맞는 '전문정보기관'으로 변화시킬 적격자를 선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달리 지극히 구시대적이고 소모적인 색깔론 시비로 끝났다. 우리는 과연 이번 인사청문회가 국정...
2003/04/24 15:26 2003/04/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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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크게 미흡한 고 후보의 국정원 개편안

사정기관개혁 : 2003/04/22 18:09
국내보안범죄 수사권 검경 이관은 진일보한 정책.정보수집방법 '손질'만으로 국정원의 정치관여 근절될지 의문 . 국회 예산통제 강화 등 외부감시방안 제시 못한 한계 드러나 1.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고영구 후보자의 국정원 개편방안은 과거 국정원에 붙어있던 '인권침해·정치관여' 등의 꼬리표를 떼어내는데 심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2003/04/22 18:09 2003/04/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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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닌 의회서 통제 바람직

사정기관개혁 : 2003/04/22 10:13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④ 22일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참여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 내용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전문가들의 좌담회를 열어 국정원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대안을 살펴봤다. ▲ (왼쪽부터)장유식 변호사, 한상희 교수, 배종윤 교수...
2003/04/22 10:13 2003/04/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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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감시 통제 강화를"

사정기관개혁 : 2003/04/21 09:55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③ 국회 형식적 심사.. 내부 제제 없어 비자금 정치권 유착 '관행' 끊어야 “(지난 1993년부터 95년) 당시 (옛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의) 예금이자와 예산불용액은 한푼도 국고에 반납되지 않았다” 다른 정부부처와 일반 기업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일이지만, 지난 2001년 2월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
2003/04/21 09:55 2003/04/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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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보기관 돼야”

사정기관개혁 : 2003/04/19 18:49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② 수사권은 검.경 이양 바람직 "수사는 위헌적 권한" 지적도 ‘수지김 살해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01년 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전직 고위간부를 전격 소환해 구속했다. 구속된 인물은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지낸 김아무개씨였다. 2000년 경찰이 수지김 사건이 조작된 사실을 알고 수사에 착수하자, 경찰에...
2003/04/19 18:49 2003/04/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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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정책실부터 폐지해야

사정기관개혁 : 2003/04/18 12:39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①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은 노무현정부의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국가 정보기관의 개혁이 과제로 제기된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이 쟁점이 됐다. 이는 안기부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던 김영삼 정부나,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꾼...
2003/04/18 12:39 2003/04/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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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영구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16개 항목 제시

사정기관개혁 : 2003/04/18 10:09
고 후보 납세 등 신상, 수사권 폐지 등 개혁방안, 현안 등 16개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4/18 금) 22일 개최되는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보위원회위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청문회에서 반드시 짚어야할 16개 항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다. 16개 항목은 ① 고 후보...
2003/04/18 10:09 2003/04/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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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에게 개인 신상(身上),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사정기관개혁 : 2003/04/10 13:32
고후보 납세, 장남 재산취득경위등 신상관련 2개항, 수사권 폐지등 개혁방안 관련 11개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10일)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개인신상과 국정원 개혁방안과 관련된 13개 항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는 고후보 소유의 주택의 재산세 납부 관련한 질의와 장남의 아파트 구입 경위 등 신상 문제에...
2003/04/10 13:32 2003/04/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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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부분 공개진행 요구

사정기관개혁 : 2003/04/01 11:26
전면 비공개시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 크게 훼손,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검증 위해 공개 필요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4/1, 화) 국회정보위원회위원장과 여야 간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위해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2003/04/01 11:26 2003/04/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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