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공개가 개인정보유출한 사례 하남시 주민소환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가 주민소환의 당사자인 김황식 하남시장에게 공개되었다. 공개된 서명부에는 성명, 주소, 서명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정...
2007/08/07 15:23 2007/08/07 15:23
F-X공동행동, F-15K도입 대통령 재가 규탄대회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통하다. 참담한 나머지 얼굴을 들 수 없는 비참한 날이다. 이 나라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포기선언을 했다. 자유국가임을 포기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과연 누구의 대통령인가, 이 나라가 과연 누구의 나라인가. F-15K선정재가는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2002/05/29 17:33 2002/05/29 17:33
F-X의혹규명 F-15K내정철회 2차 범국민대회 4만 국민서명 국방장관에게 전달 27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F-X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내정철회 공동행동(F-X공동행동)은 17일 오전 11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국방부가 오는 19일 F-X사업 2단계 평가결과의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F-X...
2002/04/17 15:26 2002/04/17 15:26
범국민서명 4만 3천여명 받아 감사원에 제출 F-X사업에 대한 외압의혹의 진상규명과 F-15K내정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F-X공동행동)을 벌이고 있는 279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전 11시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단체청구서와 함께 3월 28일, 4월 1일부터 각각 시작한 사이버, 가두서명운동을 통해 확보한 국민서명(43,442 명)을 감사원에 제...
2002/04/12 16:15 2002/04/12 16:15
4월 10일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 온/오프라인에서 대국민 서명 진행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279개의 시민단체(참가단체 첨부파일 참조)는 4월 3일 오전 10시 20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X사업에 대한 외압의혹의 진상규명과 F-15K내정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F-X공동행동)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와 같은 대규모 단체의 공동대응으로 F-X...
2002/04/03 14:24 2002/04/03 14:24
9개 시민사회단체, 국민감사청구 위한 가두서명운동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4월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 서울YMCA 앞에서 FX(차기 전투기)사업 의혹규명과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가두서명운동을 벌였다. 자통협(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홍근수 상임의장,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 등 시민단체 대표 5인은 부패방지법 제40조에 의거해 국민감사...
2002/04/01 20:22 2002/04/01 20:22
cleanFX.net 사이버서명운동, 개시 하루만에 3천 넘어서 국방부가 사실상 미국 보잉사의 F-15K를 선정함으로써,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1단계 평가과정의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7일 국방부의 외압을 폭로한 조주형 대령의 육성 증언을 공개한데 이어 28일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상대로 각각 평가결과내...
2002/03/28 15:06 2002/03/28 15:06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 미서명 국회의원(61명) □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총 103명중 9명 (9%) 손세일(은평갑)송현섭(전국구)서정화(인천중동옹진)박정수(전국구)박상천(전남고흥)이재명(인천부평을)유용태(동작을)이용삼(강원철원화천양구)김운환(부산해운대기장갑) □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총 138명중 31명 (22%) 박원홍(서초갑)...
1998/09/17 00:00 1998/09/17 00:00
▣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 서명 국회의원 (238명) □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총 103명중 94명 (91%) 김상우(광진갑)이상수(중랑갑)유재건(성북갑)김근태(도봉갑)설훈(도봉을)김원길(강북갑)임채정(노원을)김상현(서대문갑)김영배(양천을)정한용(구로갑)김민석(영등포을)이해찬(관악을)정동채(광주서)조홍규(광주광산)조성준(성남중원)이석현(안양동안...
1998/09/17 00:00 1998/09/17 00:00
부패방지법 서명.미서명의원명단공개, 정기국회에서 부패방지법 꼭 통과되어야 1. 부패방지법 제정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9월 15일까지 추진해 온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에 제15대 국회의원 299명 중 2/3가 넘는 238명(80%)이 서명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 96년 4·11 총선 이후 [부패방지법 제정...
1998/09/16 00:00 1998/09/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