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사건관련자 전원 의원직 사퇴해야 오늘(7/14) 경찰이 지난달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 2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초순부터 동료 한나라당 시의원 30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00만원씩 3,500여만 원을 돌린 혐의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너무도 명백하고 경악스러운 뇌물 제공 사건으로 그 연루자가 지방의원만 30명이 넘는 초대형 부패...
2008/07/14 14:34 2008/07/14 14:34
현직 장관의 선거차출은 장관직을 경력관리용으로 전락시킨 것 노 대통령이 4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하고, 추가로 몇몇 부처 장관들에 대해서도 개각을 시사하고 있다. 선거출마라는 이유 외에는 특별한 교체 사유를 찾을 수 없고, 그것도 선거직전에 현직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집권 초기 노 대통령이 임기를 같이 하는 장관을 두겠다던...
2006/03/03 16:02 2006/03/03 16:02
최근 인사논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최근 철도공사, 조폐공사 등 공기업 사장 임명과 국가보훈처 차관, 환경부장관 등의 임명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낙선자 챙기기와 같은 비판이 일고 있다. 이같은 비판이 지나치게 일부분만 강조된 측면이 없진 않지만, 최근 이루어진 인사는 전체적으로 직무에 적절한 인사였는지 의문이다. 청와대 심지어 대통령...
2005/06/30 11:50 2005/06/30 11:50
1. 정부가 8·15 특별사면 대상에 김현철씨와 홍인길씨 등 권력형 비리 인사와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은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과 법감정,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에 비추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부패인사와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에 반대한다. 2. 사면복권이란 과거에 선고된 형벌이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
2000/08/03 00:00 2000/08/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