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의원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법률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7 15:26
제안이유
━━━━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정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비리
를 상시감시하여 권력형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척결할 수 있
도록 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함(안 제1...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