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④] 로펌으로 간 퇴직관료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오늘...
2007/01/11 16:13 2007/01/11 16:13
참여연대와 민변, 보직해임된 군검찰관 법률지원 위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육군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육군 수뇌부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군사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군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내용상, 법률상...
2004/12/27 11:53 2004/12/27 11:53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 수사비협조 및 혼란 책임 물어야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12/27),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육군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수뇌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군사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수사 중은 물론 수사결과 발표 후에도 육본과 국방부가 혼란을 야기하...
2004/12/27 10:41 2004/12/27 10:41
검찰은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함은 물론김홍걸 , 김동신 장관 등 연루 의혹도 규명되야한다 1. 최규선씨가 미 보잉사의 F-15K 선정을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그간의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최규선씨가 F-15K가 차기전투기로 선정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하는 대가로 1,000만달러 이상의 거액을 받기로 한 정황이 지난해 사정당국에 의...
2002/05/10 15:17 2002/05/10 15:17
'안기부예산횡령'의 실체와 몸통, 의원별 자금수수 경위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해야 1. 검찰이 안기부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진 개별의원들을 소환하지 않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검찰의 안기부 자금 수사의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의혹이 대두되고 있다. 이 의혹은 비단 개별인사의 소환의 문제에 국한된 의혹만은 아니다. 공개된 리스트의 신뢰...
2001/01/17 00:00 2001/01/17 00:00
성역 없는 진실규명의 계기되어야 1. 박지원 장관의 사표가 수리됨으로써 그 동안 온 국민의 비난이 집중되어온 한빛은행 외압대출 의혹 사건 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특히, 외압의혹의 핵심인물인 박지원 장관이 장관직을 사임함으로써 "자연인으로서 진상규명에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2. 현재 검찰이 여론의 압력에...
2000/09/20 00:00 2000/09/20 00:00
‘병역비리 합동수사반’ 발족 환영/기무사 병역비리 축소·은폐의혹 전면 재조사 병행돼야 1. 검찰은 8일 국방부와 함께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을 다시 편성해 오는 2월4일부터 6개월 간 병무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병역비리 수사대상은 지난 98년 12월 구성됐던 합동수사본부 해체 이후 국방부로부터 이첩받은 병무비리 자료 292건 중 수사...
2000/02/14 00:00 2000/02/14 00:00
참여연대, 검찰 앞 옷로비 축소은폐 규탄 집회 또 다시 검찰에게 맡길 것인가? 로비공화국/ 정치검찰공화국 2100억원에 가까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최순영 회장의 로비 실체가 백일 하에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제기해 온 바와 같이 신동아그룹의 권력층 로비는 김태정 검찰총장은 물론, 대통령 부처에게까지 집요하게 이어졌던 것...
1999/11/29 00:00 1999/11/29 00:00
1. 최근 기무사 소속 현역 장성과 영관급 간부들이 병역비리에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수사 자체가 중단되고 있어 병역비리 축소은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2.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 병역비리 특별수사팀이 밝혀낸 병역비리 관련자는 혐의가 확인된 장성 3명, 영관급 10여명으로 모두 기무사 소속 장교인 것으로 나...
1999/10/15 00:00 1999/10/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