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변, 보직해임된 군검찰관 법률지원 위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육군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육군 수뇌부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군사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군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내용상, 법률상...
2004/12/27 11:53 2004/12/27 11:53
검찰의 원칙적 수사를 기대한다 1. 수면 아래로 잠겨있던 대통령의 아들들과 관련한 무성한 의혹들이 하나둘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이권개입의혹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이들이 스스로 모든 의혹을 해명하고 조사를 자청하는 길뿐이다. 2. 김홍업씨가 김성홍으로부터 차용했다고 주장하던 10억원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자신이...
2002/04/10 14:41 2002/04/10 14:41
성역 없는 진실규명의 계기되어야 1. 박지원 장관의 사표가 수리됨으로써 그 동안 온 국민의 비난이 집중되어온 한빛은행 외압대출 의혹 사건 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특히, 외압의혹의 핵심인물인 박지원 장관이 장관직을 사임함으로써 "자연인으로서 진상규명에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2. 현재 검찰이 여론의 압력에...
2000/09/20 00:00 2000/09/20 00:00
로비스트 등록법 제정 등 음성로비 근절대책 마련도 시급 1. 백두사업, 동부전선 전자적 장비 사업 등에 대한 재미동포 린다 김의 음성로비의혹이 언론에 발표된 후 이 로비의 검은 마수가 과연 어디까지 뻗어 나가 있는 지에 대한 의혹은 더욱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다. 2.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금품수수 등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2000/05/04 00:00 2000/05/04 00:00
참여연대, 검찰 앞 옷로비 축소은폐 규탄 집회 또 다시 검찰에게 맡길 것인가? 로비공화국/ 정치검찰공화국 2100억원에 가까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최순영 회장의 로비 실체가 백일 하에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제기해 온 바와 같이 신동아그룹의 권력층 로비는 김태정 검찰총장은 물론, 대통령 부처에게까지 집요하게 이어졌던 것...
1999/11/29 00:00 1999/11/29 00:00
1. 참여연대는 23일 기무사 병역비리 축소·은폐 의혹 관련, 고 석 국방부 검찰부장을 직무상 비밀누설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에 고발했다. 2.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고 석 국방부 검찰부장은 수사의 책임적 위치에 있는 자로 엄정한 법 집행의 의무가 있는 동시에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며 사건 관련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1999/11/23 00:00 1999/11/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