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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1/03/07 알맹이 없는 돈세탁방지법 법사위 소위의 졸속강행처리 안될말
  2. 2000/05/19 박총리의 ‘재산축소신고’는 국가적 수치, 부패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3. 2000/05/19 판례에 어긋난 예규 및 기본통칙의 주요사례를 조사하여 국세청에 전달
  4. 2000/03/02 참여연대,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2000년 조세개혁운동의 방향과 실천과제』발표

알맹이 없는 돈세탁방지법 법사위 소위의 졸속강행처리 안될말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3/07 00:00
정치자금법 위반, 탈세제외는 국민여론 무시한 담합행위 법사위원회 의결시 의원들 기명표결해야 1. 지난 3월2일 법사위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진술인 상당수가 정치자금과 탈세부분을 돈세탁의 전제범죄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 민주당과 자민련 두 집권여당은 동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01/03/07 00:00 200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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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어긋난 예규 및 기본통칙의 주요사례를 조사하여 국세청에 전달

예산감시 : 2000/05/19 00:00
1.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팀장 윤종훈, 회계사)는, 2000년 5월 19일(금) 오전, 국세청에 의견서를 전달하여 판례에 어긋난 예규나 기본통칙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리침해 방지를 촉구하였다. 2.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이미 작년부터 판례에 어긋난 예규나 기본통칙으로 인해 발생하는 납세자의 권리침해는, 분명한 과세당국의 의지와 노력부족임을 지적해 왔다. 특히, 예규나...
2000/05/19 00:00 200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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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총리의 ‘재산축소신고’는 국가적 수치, 부패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0/05/19 00:00
차명계좌 허용금지 등을 포함한 금융실명제 강화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조기 시행돼야 -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절차 및 세부내용 법제화도 서둘러야 1. 박태준 총리가 19일 재산은닉과 조세회피 등의 이유로 스스로 물러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박 총리 개인이 책임지고 마는 일로 끝나서는 안되며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이...
2000/05/19 00:00 200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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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2000년 조세개혁운동의 방향과 실천과제』발표

예산감시 : 2000/03/02 00:00
일시 : 2000년 3월 2일 (목) 1.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조세개혁팀 (팀장 : 윤종훈)은, 2000년 3월 2일, 『2000년 조세개혁운동의 방향과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2. 작년 이후 정부는 세제·세정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국세청이 '제2의 개청', '정도세정'을 선언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위한 정력적 개혁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조...
2000/03/02 00:00 200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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