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해당되는 글 42건
[정보를 시민에게④］"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줘야"
정보공개 :
2008/02/12 17:33
<정보공개 프런티어> ④ 알권리 소송 앞장 하승수 변호사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차고 기분 좋은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은 그 네번째로...
정보공개소송 평균 33개월 걸려, 최장 무려 5년 7개월
정보공개 :
2005/09/25 12:20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문제 해결 위해,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부여해야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33개월(2년 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와 이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보, 그리고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 기간까지를 고려한다면 이보다 2, 3개월이 더 소요되게 된다. 이러다보니 법원판결을 통...
국가정보원의 ‘비밀 보유 현황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록개혁 :
2005/06/09 10:28
단순 통계현황조차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
국정원의 소극적․자의적 법률이해로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 침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3월 3일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가정보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연도별, 급수별 비밀 기록 건수”에 대한 국정원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
비밀 기록물의 단순한 현황조차 비공개 대상이라니, 여전히 비밀에 둘러싸인 닫힌 정부!!
정보공개 :
2005/03/17 11:22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
참여연대가 지난 3월 3일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정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밀기록의 현황’에 대해 어제(3/16)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국가 전체의 비밀 보유 현황에 대한 공개는 정보역량 노출 등 국가 안보상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참여연대가 요...
법무부의 특권의식은 어디까지인가
기록개혁 :
2005/01/18 14:19
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붙여
2000년 기록물관리법 시행 이후 모든 공공기관은 기록들을 반드시 생산해야 하며, 생산한 기록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기록물 폐기 역시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거쳐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더 이상 업무 담당자 임의로 생산을 안 할 수도, 고의로 누락시킬 수도 없으며, 공적으로 생산된 기록을...
정부와 국회는 납세자소송법의 연내 입법 이뤄내야
예산감시 :
2003/07/30 14:33
납세자 소송제도는 불법적 예산집행 제동 거는 시민의 자구수단
1. 정부의 위법적인 예산낭비를 예방·시정 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납세자소송법 도입계획을 포함한 "재정·세재개혁 로드맵"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납세자소송제도의 구체적인 내...
[보도자료] 제보자에 보복행위 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공익제보 :
2003/06/03 10:56
인사권 남용하고 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가한 안산시장에 위자료 5천만원 배상 요구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대표 변호사 김창준)은 '지난 5월 30일(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가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국정원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사정기관개혁 :
2002/07/25 15:09
양우공제회 결산내역서 비공개는 부당
참여연대는 7월 25일(목)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양우공제회가 2001년 12월경 500억원 상당의 골프장을 매입하여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그 인수자금의 출처와 적법성 여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 국...
군 인사비리 폭로한 차원양 소장 부당징계, 행정소송 제기
공익제보 :
2002/01/07 15:46
참여연대, 군 인사정책 개혁 위해 행정소송 지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김창준변호사)은 1월 7일 군 인사비리를 폭로한 차원양(車元洋) 소장(前 육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보직해임'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한 것에 대해 국방부를 상대로 '보직해임처분 및 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의 취소' 행정소송(소송대리...
청와대앞 1인시위 강제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정보공개 :
2001/11/16 12:40
1600여명이 참여한 국가회의록남기기 국민서신운동 백서 발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16일(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1인시위 도중 강제연행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1600여명이 참여한 국가회의록남기기 국민서신운동 백서를 발간하여 청와대와 관계기관에 발송하였다...
청와대앞 1인시위 강제연행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록개혁 :
2001/11/16 00:00
1600여명이 참여한 국가회의록남기기 국민서신운동 백서 발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16일(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1인시위 도중 강제연행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1600여명이 참여한 국가회의록남기기 국민서신운동 백서를 발간하여 청와대와 관계기관에 발송하였다...
참여연대, 사립대 예·결산 공개 강화 성과로 교육부 소송 취하
정보공개 :
2001/10/24 14:38
교육부, 사립대 예·결산서 공개토록 지침 개정
참여연대는 24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중이던 '서울시내 25개 사립 대학들의 98, 99년도 예·결산서 및 그 첨부서류, 감사증명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가 사립대 예·결산서 공개 지침을 개정하고 불이행시 행·재정 지원 등에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 것을 성...
지침 개정으로 사립대 예결산 공개 강화, 참여연대 교육부 소송 취하
예산감시 :
2001/10/24 00:00
교육인적자원부, 참여연대와 소송 중 사립대 예.결산서 공개토록 지침 개정, 사립대학 지침 불이행시 교육부 행.재정 불이익 조치
참여연대는 2001년 10월 24일(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중이던 ‘서울시내 25개 사립 대학들의 98, 99년도 예ㆍ결산서 및 그 첨부서류, 감사증명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가 사립대 예ㆍ결산서...
정보공개 소송 메뉴얼
정보공개 :
2001/09/25 03:26
정보공개청구를 해본 개인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비공개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공개된 정보가 부실하다면 흡족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겠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꼼꼼히 읽어보고, 상황에 따라 다시 정보공개재청구를 하여 원하는 자료를 얻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비공개 사유가 정보공개...
관사 정보 공개, 개인신변에 위협?
정보공개 :
2001/09/03 00:00
참여연대, 검찰간부 관사정보 공개청구 소송
참여연대는 3일 "신변안전을 이유로 검찰간부들의 관사현황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부분 공개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공안직군 공무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신변안전이 우려된다는 가정을 근거로 법무부가 정보공개...
납세자 소송법 법사위 검토보고서
예산감시 :
2001/06/01 00:00
법사위 전문위원 김종두 작성
이 법률안은 2001년 3월 2일 이주영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달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과중한 채무에 시
달리고 있고, 이것은 다음 세대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가가 집행하는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
참여연대, 판공비 사본 공개 요구 소송 승소
예산감시 :
2001/05/23 00:00
판공비 사본 열람만 허용해서는 안돼
참여연대가 울산시 등을 상대로한 판공비 사본 공개 요구 소송에 승소해 더 이상 지방자체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의 공개요구를 제한할 수 없게 됐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류수열)는 5월 23일 울산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울산광역시, 중구청, 남구청, 울주군청, 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업무추진비)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소...
‘판공비 열람 공개만 허용’ 더 이상 인정 안돼
예산감시 :
2001/05/23 00:00
울산광역시등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사본 공개 요구 소송 승소
2001년 5월 23일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류수열)는 울산참여연대가 2000년 10월 1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 남구청, 울주군청, 교육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업무추진비)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이 정보공개법 8조2항...
하남시민들은 왜 납세자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가
예산감시 :
2001/05/17 00:00
하남시 납세자소송의 의의 및 납세자 소송 시민법정 개최 등 향후 계획 발표
하남시민 266명은 지난해 10월 12일 우리나라 최초라 일컬어지는 납세자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ꡑ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에 관한 하남시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심판하고 그에 대한 책임규명과 환수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당국의 예산집행의 적법성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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