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전문성 무난, 개혁소신 뚜렷 독립성에 있어 원론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 견제 의지 미흡 인준 투표시 검증사안과 무관한 정략적 접근 경계해야 1.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민에게 자신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최적임자라는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다. 또...
2003/09/25 13:40 2003/09/25 13:40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해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는 소신있는 자세 필요 1. 2002년 1월 25일은 지난 6년 동안 진행되어온 시민단체의 입법운동에 힘입어 제정된 부패방지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출범을 앞둔 부패방지위원회의 행로는 여러 가지로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2002/01/24 19:43 2002/01/24 19:43
차명계좌 허용금지 등을 포함한 금융실명제 강화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조기 시행돼야 -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절차 및 세부내용 법제화도 서둘러야 1. 박태준 총리가 19일 재산은닉과 조세회피 등의 이유로 스스로 물러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박 총리 개인이 책임지고 마는 일로 끝나서는 안되며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이...
2000/05/19 00:00 2000/05/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