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7/03/06 "민간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의 공무원 재취업 규정을 공기업에도 적용해야"
  2. 2003/03/07 고위공직자재산등록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사유공개 소장
  3. 2002/10/11 이용호 공소장 요지
  4. 2002/07/10 김홍업 공소장 전문
  5. 2002/01/07 군 인사비리 폭로한 차원양 소장 부당징계, 행정소송 제기 (1)
  6. 2001/12/18 차원양 소장의 군 인사비리 폭로 관련 국방부에 2차 공개질의
  7. 2000/08/22 국회의원 낭비성 외유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소장

"민간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의 공무원 재취업 규정을 공기업에도 적용해야"

관료감시 : 2007/03/06 16:41
[인터뷰]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공기업의 최고경영자로 선임되면 과도한 임금지급과 방만한 경영 등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우철훈기자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기 위한 공모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모...
2007/03/06 16:41 2007/03/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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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재산등록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사유공개 소장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3/07 00:00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이재근


n8144.hwp
2003/03/07 00:00 2003/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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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공소장 요지

공직윤리 : 2002/10/11 18:39
2001.09.21 연합뉴스 - 98년 10월 대우금속(주), 99년 3월 한국전자부품(KEP)공업, `99년 9월 (주)삼 애실업을 각각 인수해 피고인의 개인회사인 세종투자개발(주)를 통해 실질적 지배권 을 행사하면서 99년 5월∼ 2001년 6월까지 사이에 위 한국전자부품(주) 및 (주)삼 애실업의 전환사채 및 유상증자대금 등 도합 474억원 횡령.배임...
2002/10/11 18:39 2002/10/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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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 공소장 전문

공직윤리 : 2002/07/10 13:43
2002년 7월 10일 김홍업 공소장 전문입니다
전진한


n6670_f0.hwp
2002/07/10 13:43 2002/07/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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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사비리 폭로한 차원양 소장 부당징계, 행정소송 제기

공익제보 : 2002/01/07 15:46
참여연대, 군 인사정책 개혁 위해 행정소송 지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김창준변호사)은 1월 7일 군 인사비리를 폭로한 차원양(車元洋) 소장(前 육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보직해임'과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한 것에 대해 국방부를 상대로 '보직해임처분 및 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의 취소' 행정소송(소송대리...
2002/01/07 15:46 2002/01/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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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양 소장의 군 인사비리 폭로 관련 국방부에 2차 공개질의

공익제보 : 2001/12/18 11:55
장군 인력현황을 국정감사 시 허위보고 한 경위와 책임 소재 밝혀야 참여연대는 1차 질의서에서 차소장이 폭로한 '장성현황 국회 허위보고여부, 육사 비육사 인사차별 여부, 차소장에 대한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인사 33140-950, '01.10.23)서를 그 동안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방부 답변서에 대한 2차 공...
2001/12/18 11:55 2001/12/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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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낭비성 외유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소장

예산감시 : 2000/08/22 00:00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구한 ‘2000년 5월 중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해외외교활동 계획서, 일정, 에산집행관련서류(각종 지출증빙서류 포함)'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소장입니다.

정보공개사업단


n17767f00-_.hwp
2000/08/22 00:00 200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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