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상'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8/11/04 실패한 협상책임자에게 면죄부 주어서는 안돼
  2. 2008/10/23 감사원장은 독립성 확보의 의지가 정말 있는가?
  3. 2008/10/03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①]
  4. 2008/08/11 정권입맛에 맞는 감사요청은 신속, 정권비판 국민감사청구는 감감무소식?
  5. 2008/05/27 졸속 협상도 모자라 이젠 ‘지지성명’ 조작인가

실패한 협상책임자에게 면죄부 주어서는 안돼

칼럼/기고 : 2008/11/04 14:59
실패한 협상책임자에게 면죄부 주어서는 안돼 외교통상부가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어제 ‘특채’형식으로 외교부에 복귀해 외교안보연구원 산하 외교역량평가 단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민 전 정책관은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수석대표를 맡은 바 있다. 실패한 협상의 책임자가 실패에 대한 책임규명과 사과 없이 복귀해서는 안 된다. 실패한...
2008/11/04 14:59 2008/11/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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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은 독립성 확보의 의지가 정말 있는가?

사정기관개혁 : 2008/10/23 11:42
정치적 표적감사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내놔야한미쇠고기 국민감사청구 수용해 즉시 감사 시작해야 김황식 감사원장은 어제(10/22) 기자간담회를 통해 쌀직불금 관련 감사자료를 복구하고 향후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를 거론하며 감사원이 전 감사원장 재임시의 ‘정책감사’의 장점...
2008/10/23 11:42 2008/10/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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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①]

관료감시 : 2008/10/03 14:06
감사원의 쇠고기 국민감사청구 처리 유보에 대한 감사부패방지법을 어기고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와감사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 물어야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월 6일(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10월 3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정감사 과제 - 행정분야’로 감사원의 쇠고기 국민감사청...
2008/10/03 14:06 2008/10/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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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입맛에 맞는 감사요청은 신속, 정권비판 국민감사청구는 감감무소식?

사정기관개혁 : 2008/08/11 15:04
처리기일 넘도록 국민감사청구 심사조차 안 해감사원, 쇠고기 협상 감사 당장 착수해야 감사원의 권력에 대한 ‘줄서기’가 노골화 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접수한 KBS 국민감사청구건에 대해서는 일주일 만에 감사실시를 결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참여연대가 지난 7월 2일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서는 한...
2008/08/11 15:04 2008/08/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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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협상도 모자라 이젠 ‘지지성명’ 조작인가

관료감시 : 2008/05/27 15:09
청와대는 직권을 남용한 정운천 장관과 관련자 문책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쇠고기 졸속협상의 핵심 책임자가 자리 지키기에 연연할 때인가. 지난 19일 농촌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정운천 장관의 해임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했던 ‘정운천 장관 지지 건의문’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와 사실상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에 책임을 지...
2008/05/27 15:09 2008/05/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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