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6/02/02 청와대의 고위직 인사 자체검증, 아직 허점 많다
  2. 2004/06/28 대법원, "정보공개, 문서량 많아도 사본 교부해야" (1)
  3. 2003/07/30 정부와 국회는 납세자소송법의 연내 입법 이뤄내야
  4. 2003/07/03 [논평] 금융실명제 근간 뒤흔드는 전경련의 무기명장기국채 발행요구 (1)

청와대의 고위직 인사 자체검증, 아직 허점 많다

인사, 인사청문회 : 2006/02/02 00:00
청와대 자체검증의 구체성, 책임성 확보할 수단 마련되어야 청문회 대상 공직자, 청와대검증자료 국회에 제출토록 의무화 해야 청와대가 고위직 인사 임명에 있어, 관련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준법성 등에 대해 이전방식과 달리 자체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 11월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임용에 있어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및 성과 등을 사전...
2006/02/02 00:00 2006/02/02 00:00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대법원, "정보공개, 문서량 많아도 사본 교부해야"

정보공개 : 2004/06/28 15:44
알권리 방해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열람처분"에 제동 건 판결 정보공개의 양이 4만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주심: 이강국 대법관)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 정보공개의 양이 4만 페이지가 되더라도 사본교부를 해야 한다며 피고(서울시)...
2004/06/28 15:44 2004/06/28 15:44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1)

정부와 국회는 납세자소송법의 연내 입법 이뤄내야

예산감시 : 2003/07/30 14:33
납세자 소송제도는 불법적 예산집행 제동 거는 시민의 자구수단 1. 정부의 위법적인 예산낭비를 예방·시정 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납세자소송법 도입계획을 포함한 "재정·세재개혁 로드맵"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납세자소송제도의 구체적인 내...
2003/07/30 14:33 2003/07/30 14:33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논평] 금융실명제 근간 뒤흔드는 전경련의 무기명장기국채 발행요구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7/03 10:22
정부는 불법자금 은닉수단으로 악용되는 무기명 장기국채 발행 요구 수용해서는 안돼 1. 손길승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 단체장은 7월 1일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만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그 대책의 하나로 무기명 장기국채의 발행을 요구하였다. 전경련의 무기명 장기국채 발행 주장은 지난 시절 발행된 무기명 채권의 사회적 폐해에 눈감은 '기업...
2003/07/03 10:22 2003/07/03 10:22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