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결'에 해당되는 글 2건
군 사정기관과 정치인 병역비리 전면 재수사해야
공직윤리 :
2001/05/16 00:00
최근 병역비리 수사와 관련 논평
1. 병역비리에 헌병대, 기무사 등 군 사정기관과 고위권력자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국민들의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수사당국은 진실을 규명하기보다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군 사정기관과 고위권력자들의 개입여부를 포함해서 병역비리를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2. 지난 99년 12월 병역비리 수...
검찰의 특검 물타기를 경계한다
반부패제도 개선 :
1999/07/21 00:00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것은 어불성설
1999년 7월 21일 (수)
1. 7월 20일, 검찰은 전국고검장회의를 통해 진형구 前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 그러나 검찰이 조페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록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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