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럴진데 (공수처입법) 하루라도 #45735;출수 없는이유
국가수장 법조수장의 지시 명령도 거역 거부 무시 유린하고 법조항도 무력화시켜 범법자 범죄수익가로체가는 하이에나 무리들 공개
2005년7월 노대통령은 국정목표 수행으로 부동산투기사범 적발하여 엄중처벌하라 하여 법조수장인 법무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도 불법 부당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 추징하라 했는데도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계장 박문규와 검사 최성환은 부동산미등기전매,차명등기 알박기등으로 상습투기하여 6억여원 범죄수익 챙긴 범법자 이종갑을 개,돼지가 웃을 집행유예석방케해주고 벌금 추징금을 일원한푼도 부과치 않고 브로커 고용하여 1억이 넘는 금품수금케하여 나눠먹은 철면피들을 대검은 범법자들

독일 헌법보호청
무지막지한 몽매주의자들의 도당인 참여연대 소아병환자들아,

독일에는 대외정보기관으로서는 BND(연방정보원)가 있고 대내 정치 사찰 및 방첩 수사기관으로는 헌법보호청(연방 및 주)이 있다. 참여연대 같은 조직은 독일에서는 극좌파 혼란야기자(linksextremistische Chaoten)으로 간주되고 말 것이야.

독일헌법보호청(연방 및 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아라
좌익 몽매주의자들아(linksextremistische Obskurantisten)!
너희들의 주장 대로 되면 정보기관(intelligence service; Nachrichtendienst)이면서 헌법보호기관이기도 한 국정원을 북한 3호청사의 한국 지부로 전락하고만(지금은 입증할 수는 없지만 김정일 정권이 몰락하고 난 후 과거사 정리 Aufarbeitung der Vergangenheit 를 할 때 꼭 확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함) 참여연대에 떠 맡겨라는 소리가 아니냐? 국정원이 동독의 슈타지 Stasi 나 김정일의 국가보위부 또는 3호청사와 같은 조직이냐 ? 빌리 브란트 긴장해소 또는 평화공존 정책이 수행될 때 서독은 동독 두더지에 의해 완전 침투됐던 것 처럼 한국은 햇볕정책 이후 뻘갱이 제

참여연대 안에 동의한다
참여연대 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부방위인지 뭔지의 안대로라면, 그게 검찰의 외청에 불과하다. 공직자부패가 도마에 올라 앉은 마당에 그 정점에 선 검찰에 다시 칼주루를 넘겨주고, 눈치나 보면서 세월을 보내자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겟다는 작태다. 권력에 빌붙어 떨어지는 것이나 주워 먹겠다는 심사인가.
제대로 하겠다면 제대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예 하지를 마라.
부방위가 뭐 하는 집단인지,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또한 그 집단의 장은 왜 법조 출신만 해야 하는가.
제대로 된 법조인이 이 나라에 단 3%만 있어도, 사법비리 혹은 법조비리의 천국이니 부패공화국이니 하는 말은 없었을 것이다. 참여연대, 힘내라!

특허권 침해 및 신용훼손 사건 대 검찰청에 재항고장 발송
금융독재 관련 사건에 대한 특허권 침해 및 신용훼손 사건에 대하여 각 항고기각으로 재항고장을 서울고등검찰청 종합민우너실에 우체국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청와대인터넷신문고와 대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의혹사건은 철저하게 공개수사되어야 하고 재정경제부 고위층 부당지시 의혹사건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국세청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공권력 의혹은 진상규명되어야 합니다

수사권 독립 꼭 필요합니다.
수사권 현실화에 대한 변
수사권이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공소(公訴)를 제기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범인을 찾거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수사권의 필요성은 국민의 안녕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있어서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이 수사권을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안다고 해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경찰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검사에게 검이 없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집에 강도가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히 근처에 있는 파출소나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을 조사하고 진행하고 해결하여야 할 경찰이 법적으로 수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법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개시, 진행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즉, 경찰은 수사의 개시와 진행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검사가 맡게 된다. 예를 들어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강도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강도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진행하라고 한다면 잡은 강도를 다시 풀어줄 수 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수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없으면 당연히 수사의 질은 떨어지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되는 것이다.
요즘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 독립에 관한 요점은 현실적으로 수사의 개시와 진행은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게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할 법적인 근거를 보장해 줌으로서 검찰과 경찰이 더 이상 상명하복의 종적인 관계가 아닌 견제와 협력을 통해 보다나은 수사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수사권의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이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현 수사시스템을 바꿀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며 이를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수사권 조정은 시대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경,검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수사권 조정만이 국민들을 국민답게 살게 해줍니다. 절대 권력 검찰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세간엔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하여 반대 의견도 있는 줄 압니다. 찬반이 충돌하여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지요. 전 경찰과 검찰간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이번에도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으면 검찰의 절대 권력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검찰이 더 심한 통제장치를 마련할테니까요.

수사권은 종속관계에서 대등한 관계, 상호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사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경찰의 비리를 캐내어 구속시키는 검찰의 알량한 수작에 더 이상 속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뭔가 이루고 가야 합니다. 싸움에서 이기자는 단순 논리가 아닙니다.

부산 지역 신임 순경 10명이 무도 자격증 불법 취득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더군요. 현재 6명에 대한 사표가 수리되고 경찰학교 재학생 4명에 대해서도 곧 퇴학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100명이라도 부정과 연루됐다면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중요한 건, 수사권 문제만 불거지면 경찰 대상 업소를 뒤지거나 경찰관들의 행적을 뒷조사하여 사건화 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따위 얄팍한 수작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1천명, 1만명이라도 잡아야 겠지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亡)합니다. 검사를 위한 경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경찰'로 바로 서게 해야 합니다. 검찰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스스로 욕심을 버리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수사권 조정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성역을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검사들은 두 눈 똑바로 뜨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수사권 조정은 시대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수사권 조정이 밥그릇싸움에 불과하다고요? (1)
-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부여되면 번잡한 수사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들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신속하고 속 시원한 수사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사체 인도, 구속피의자 석방, 압수물 환부, 사건이송 등 제반 수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국민 불편이 해소됩니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사건접수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심사하여 적극적으로 화해 훈방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사소한 일로 전과자가 되어버리는 폐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오해받지 않으려고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관행 때문에 겪었던 국민들의 어려움도 없앨 수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밥그릇싸움에 불과하다고요? (2)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다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도 상당부분 개선되어 검찰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겪어야 하는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검사 수사지휘 받으려고 장례 절차가 지연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권한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수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찰에 대한 사회적 병가가 향상되어 우수한 인재가 경찰을 지망하게 되므로, 경찰수사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의 수사권확보을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송치하면 검사사 검토하여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경찰이 검사지휘 없으면 수사를 못하보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게 더 큰 권한을 달라는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경찰의 주체적 수사권
책임있는 경찰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하고 검찰이라는

'무책임의 성역' 을 없애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경찰의

주체적 수사권이 있어야 생각한다.. 그것이 더욱 시대에 맞추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을 국민의 피해를 줄이자!
오늘날 잘못된 수사 구조로 법에 만들어 진 것은 해방후 국립경찰을 창설할때,
일제시대 경찰관이 80%가 다시 경찰관이 등용이 되면서 이로인한 권한을 제지하기위해
광복회 등에서 항의로 인해 만들어지 법이 아직까지도 유지 되면서.. 정말 말도 안되는
수사 구조가 형성되었스빈다.. 이로인한... 피해는 물론 국민들이 받게 되는것 안봐도
뻔한것 아님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과거의 기형적 법을 바르게 고쳐서...
국민이 앞으론 피해를 안볼수 있게끔해야 합니다.

괴리된 법에 맞추어 일한다는것이!!
수사의 근거규범인 형소법 제195조와 제196조는 수사현실과는 완전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현실상 불가능 하다면 .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하는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엄연한 독립기관인데도 다른 기관의 지휘를 받게 되면 자체의 지휘체계가 흐트러지고.

이중지휘라는 핑계로 인해 책임의식도 약해져서 내부 통제까지 힘들어 지는등... 많은

문제점이 생길것 입니다.. 업무의 혼란이 빠지지 안게끔 수사권 독립이 있어야 됩니다.!!

맞는말

맞는말

무능 방지위원회는 없냐
감사원 감사에서 대한주택보증이 지급보증한 99억원의 부실채권을 미국계 투자회사에게 단돈 100원에 헐값 매각하는 등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실채권정리기금 2332억원에 매입한 부실채권 5조1723억원을 매각과 동시에 자신들의 일반회계자금으로 863억원에 싸게 구입해 1469억원의 매각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의 수사기관 설치는 위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부방위 산하에 신설하는 안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들 잊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사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종의 강제력까지 수반하는 권력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 헌법은 3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질서를 기본 통치구조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행정부는 대통령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국무회의,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장관) 및 헌법 제96조의 위임에 의한 그 하부조직으로 구성(정부조직법)되지요

또한, 행정각부의 장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있고(헌법 제94조), 국회의 국정감사, 예산편성 등 각종 견제, 사법부에 의한 견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각부의 장은 그 때문에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에 나가 답변할 의무도 있는 것이고, 잘못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분립의 견제 및 균형의 취지를 무시하고, 대통령 직속의 별도의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도 받지 않는 권력기관을 법무부의 하부조직이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다고요. 이는 헌법이 전혀 전제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대통령 직속으로 그러한 기관을 둘 경우, 가령 예를 들면, 공직자비리조사처의 수사가 잘못되어 무죄가 선고되거나, 무혐의처리가 될 경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가 그 이유를 시시콜콜 답변할 수 없는 노릇이고(그렇게 되어서도 안되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신 법무부장관이 나가서 자기 기관의 일도 아닌데 대신 답변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또한, 지금보다 한층 더 대통령이나 여당에 약하고, 야당에 엄하다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 독립성에 대한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되고, 사법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헌법은 법 집행을 하는 국가기관은 반드시 3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취지에 맞게 조직하고 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국회의 의결이 있다고 마음대로 헌법의 원리에 반하여 만들고 없앨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이구, 너무 두서없고 길어졌네요.
근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조차 이런 논의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만, 꾸 -- 뻑.

검사의 추억 (재미있어여)
劍士의 醜億
-부제: 칼잽이의 시련과 도전 그리고 변태-

세상은 바야흐로 영웅의 시대였다.
왜소하고 깡마른 우리의 칼잽이들이
근육질에 덩치 큰 무리들을 모두 휩쓸어 버리고,
오로지 홀로 우뚝 서니,
세상 모든 이들이 칼잽이들 앞에 무릎꿇고 그들을 칭송하며,
임금도 칼잽이들에게 감히 대항하지 못하였다,
천상천하 칼잽이 독존하는,
칼잽이 시대였다.
그 시절이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칼잽이로부터 들어 봤다


이승만 시대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 노망난 영감탱이 생각하면 지금도 짜증이나 .
하여튼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다니까.
그놈의 영감탱이는 자기 옆에 찰싹 달라붙어 그저 아부나 하면서 우직하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녀석들 좋아하더라고.
특히 근육덩어리 덩치들이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알랑거리는 꼴이라니......
우리는 눈알이 팽팽 돌아가는 것이 잔머리 굴리는 게 뻔히 보여서 싫대나!
내참, 머리 좋게 태어나서 좋은 머리 약간 써먹는 것이 뭐 그리 죽을 죄냐고?
당시 우리는 서러웠지만, 맘을 달래고 우리의 원대한 미래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어.
무식한 덩치들이 관속에 곳 들어갈 영감탱이와 신나게 놀고 있을 때, 우리는 칼 공장 식구들과 단합하여 열심히 칼을 만들었지.
영감쟁이 눈치 봐 가면서, 무식한 근육질들에게는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칼을 만들어 이곳저곳 열심히 숨겼지.
그리고 들킬 때를 대비하여 오제도 라는 전설의 명칼잽이도 만들어 백성들의 인기 옛날이야기로 만들어 놓았지.
오제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백성들은 항상 우리에 대한 신비로움을 가지에 되었으며, 지금까지 변치 않고 우리를 믿게 되었지.

{주}
★ 칼 : 검찰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솜씨를 유감 없이 발휘하여, 제 1공화국의 각종 법률 여기저기 검찰의 막강한 권한들을 심어 놓았다.
사실 지금의 독점적이고 전지전능한 검찰의 권한은 이때 대부분 완성이 되었지만,
당시 검찰 조직은 미미하여 법률전문가로서 검토 정도만 한다는 의미로 생각했기에 이를 문제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오제도 : 한때 반공교육교재 등 각종 국가홍보 소설에서 명성을 날리던 명 검사이며 검찰의 우상.
이름까지도 "제도"인 그는 제1공화국 시절 검거한 간첩의 대부분을 혼자서 검거했다함.
다른 기관의 기관원 수 천명이 할 일을 혼자서 다 해냈으니, 그 당시 경찰 등 방첩기관을 모두 월급도둑놈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의 신비한 수사능력에 국민들 모두 넋을 잃게 만든 인물.
당시에는 지금처럼 검사가 수사 일선에 나선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데 그는 어디에 숨어 그런 능력을 발휘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
(형식상으로만 보면 검사 지휘를 안 받는 사건이 없으므로 검사가 했다고 우기는 것이라는 설도 있다)


박정희 시대

정말 그 시절은 우리의 암흑기였어.
그 선굴라스 녀석이 언제 우리 쪽으로 눈길을 돌릴지 몰라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어야 하는 시절이었어.
근육질들이 신나게 밖에 나가서 사냥해오면 우리는 부엌에 앉아서 그것들을 요리해서 바치는 부엌데기 신세였어. 그것도 그토록 훌륭하게 만들어진 명검을 겨우 요리나 하는 부엌칼로 쓰면서.
벨이 꼴릴 대로 꼴리지만 선굴라스 녀석 성격상 우리 칼이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면 바로 뺏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녀석들에게 줄 것은 뻔하기에 우리는 그저 명검이 아니라고 숨기며 살 수 밖에.....
가끔 철없는 우리 꼬맹이들이 엉뚱하게 칼질을 슬쩍 하는 경우가 있어 가슴 아찔한 경우도 있었어. 워낙 잘 만들어진 칼이라 숨기는데 애를 많이 먹었지.
그런데 그 근육질 녀석들 대단하긴 대단하더군,
불법무기를 가지고도 사냥은 어찌 그리 잘하며, 칼춤은 우리가 부러워 죽는 줄도 모르고 어찌나 찰 추는지....
우리들은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며 다짐했지.
지금은 근육질들의 부엌데기로 있다하더라도,
우리 두 개의 칼만 잘 간직하자.
그러면 우리의 날들은 반드시 온다고.

{주}
★ 부엌데기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나, 보안사, 헌병대, 경찰공안 기관 등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여 그들은 국가안위라는 명분으로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따라서 당시의 검찰은 그 기관들이 취급하는 공안 사건은 그저 공안 기관의 수사에 법적인 뒷받침이나 하고 기소하라면 기소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수사는 꿈도 못 꾸었고 기소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해야지 자신의 의사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 할 수도 없었다.

★ 두 개의 칼
우리 검찰은 법률상으로만 보면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수사독점권, 기소독점권, 형벌집행권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 권한들을 세 개로 떼어서 세 기관이 나누어 가져도
독점적인 권한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중 핵심인 수사독점권과, 기소독점권은 두 개 모두를 한 기관이 가질 경우 그 독점적인 권한으로 인하여 한나라를 얼마든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단지 노태우정권 이전까지는 검찰은 기소에 중점을 두었고 수사권은 행사하더라도 형식적이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전두환 시대

아차 하면 잘 만들어 둔 칼을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빼앗길 뻔했어.
근육질들 중 제일 무식하고 덩치 큰 녀석이 우리의 칼을 하나 가지겠다고 대머리에게 졸랐지 뭐야.
우리는 그 덩치 녀석이 불법 무기만 가지고도 잘 놀길래 칼 생각은 잊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괘씸한 넘.
다행히 우리 칼 공장 사람들이 모두 우리편이라 덩치 크고 무식한 녀석에게 가짜 칼을 주어도 저 정도인데, 진짜 칼을 주면 큰일난다고 호들갑을 떨어 준 덕분에 잘 넘어 갔지만, 정말 십년 감수 했어.
그 칼이 어떤 칼인데. 그 칼이 없으면 우리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뿐더러 우리 시대가 와도 앉은뱅이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한 칼이기에, 우리가 제일 공들여 만들었고, 남들에게 들킬세라 함부로 쓰지도 않고 있던 칼인데........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나면 어쩌나, 대머리 보다 더 고집 센 놈이 임금이 되면 우린 어쩌나...... 우리는 정말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았어.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야? 머리 하난 기가 막히게 잘 돌리는 우리가 아니던가?
우린 칼 공장 식구들과 합의하여 그 중요한 칼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웠어.
우리가 만들어낸 족쇄는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어서 덩치 녀석들도 대머리도 일반 백성들도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더군.
그래도 그때는 여전히 우리의 칼을 쓸 수도 마음대로 빼볼 수도 없는 시절이었어.
"인고의 세월이 언제 끝나고 우리의 날은 언제 오려나." 우리는 하늘보고 한탄을 했었지.

{주}
★ 중요한 칼
전두환은 집권 초기에 경찰의 요구로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려 하다 검찰과 법조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다.
그 당시 법조계의 핵심적인 반대 이유는 약한 검찰이 강한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보이지 않는 족쇄
그 이전의 헌법에는 " .......사람을 구속하려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제 5공화국 헌법부터는 ".......사람을 구속하려면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얼핏 보기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는 대단한 의미가 숨어 있다. 경찰에서도 한참을 지나서야 이 낙서의 의미를 알아내고는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고 한다.
수사권의 핵심은 판사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 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하는데, 그 권한을 검사가 아니면 못하도록 헌법에다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이 경찰이나 어떤 조직이 예뻐서 수사권을 주고 싶어도, 헌법까지 바꾸는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 당시 전통이 알았다면 검찰 그냥 두었을까?
자신들 머리는 완벽하다고 굳게 믿은 걸까?
들키면 장난?


노태우 시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의 날이 밝아 오고 있었어.
우리의 입맛에 딱 맞는 소심이가 임금이 된 데다,
우리가 그동안 잘 만들어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던 칼을 서서히 꺼내도 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어.
소심이 녀석은 데리고 있던 근육질들이 어떤 놈은 물 잘 못 먹여 사람을 죽이고, 다른 놈은 남의 집 엿보다 들키는 등 실수 연발로 상처투성이가 되자, 그 근육질들과는 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이 얼마나 좋은 기회냐?
우리는 소심이 녀석의 비위를 살살 맞춰 주면서 그녀석이 시키는 일은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잘 해주었지, 그러자 소심이 녀석 아예 근육질들은 보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만 찾기 시작한 거야.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한 우리들은 조금씩 야금야금 칼질을 시작했어.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의 칼을 완전히 다 보여주기엔 때가 일렀어.
우리가 우리의 칼 모두를 불쑥 꺼내면, 근육질들의 불법무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예리하고, 잘 제련된 우리의 칼을 보고 백성들이 깜짝 놀라 경계할 것이고, 그때는 수십 년 공든 탑이 무너질 것이거든.
그래서 칼을 그대로 빼어 한번 확 휘두르고 싶은 유혹을 참고 또 참으며, 서서히 야금야금 칼을 빼어 나가기 시작했어.
물론 근육질들의 불법무기는 구시대의 유물이고 법에 근거도 없다며 살금살금 조금씩 뺏어서 없앴지. 언제 다시 그들이 임금이나 백성의 어여쁨을 받을지 모르거든.
하지만 그 시대에는 끝내 우리 한풀이 칼춤의 기회가 오지 않았어.
우리는,
수십 년을 참았는데 이 몇 년을 못 참으랴! 조급하게 굴지 말자, 조급증은 대세를 그르치게 한다! 우리 칼은 이미 세상에 나왔다. 칼이 나온 이상 칼춤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고 마음으로 새기고 또 새기며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어.

{주}
★ 칼의 출세
노태우 대통령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각종 정치사찰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 경찰과 안기부가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기 시작하자 검찰에 의지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단순한 법률전문가에 불과했던 검찰이 국가권력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정권 유지 방법도 과거의 정치사찰이나 불법연행, 감금, 고문 등의 불법적인 방법에서, 합법적으로 비리를 수사하여(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합법적으로 매장하는 새로운 기법이 도입되어 자리잡기 시작한다.
법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강력한 수사독점권과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는 과거 기관들의 불법적인 수단 보다 더 막강한 것이었다.
그동안 법에만 유령처럼 존재하던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수사독점권 - 모든 수사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은 폼재지만 검찰의 똘만이에 불과하다.
검찰이 허락하지 않은 수사는 모두 불법수사.
*기소독점권 - 검사 이외에는 아무도 판사에게 범죄인을 처벌해 달라고
말할 수 없다.
*기소 편의주의 - 범죄가 밝혀져도 검찰이 벌을 주고 싶은 놈은 기소하고,
주기 싫은 분은 기소하지 않아도 된다.
황당한 얘기들 같지만 모두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 노태우와 검찰의 기연
노태우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정권 유지수단으로 검찰을 이용하기 시작하여, 검찰이 권력의 핵심이 되도록 만들어 준 대통령이다.
그도 검찰이 안기부나 공안경찰을 이용한 것보다 더 효과적이며, 야당이 아무리 떠들고 싶어도 합법 앞에서는 그냥 가슴만 치고 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한다.
그러나 노태우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자신이 그토록 키워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가게 된다. 그것도 친구의 안위를 위해 백담사의 고행을 택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전두환 친구를 끌고, 전직대통령 최초로 ..........
당시 조사를 담당한 검사는 검찰에 많은 힘을 실어준 대통령께 감사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조사를 했다고 한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김영삼 시대

그 단순 무식한 짱구 녀석은 우리가 가져 놀기에 딱 적당한 녀석이었지.
그 녀석 덕분에 우리는 오랜 숙원인 칼춤을 시원하게 출 수 있었고, 그 칼춤을 다음 시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닦았지.
생각할수록 고마운 녀석이지만 사실 그 짱구녀석 처음부터 우리를 좋아한 게 아니야.
우리가 그전 시대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둔 원대한 칼춤 계획(물론 포장은 그녀석이 좋아하는 질 좋은 사정으로 했지)을 가지고 찾아갔더니
그 녀석의 눈길이 별로 안좋더라구.
뭐 뻔한 이야기지 뭐! 우리부터 사정하고 찾아오라는 말 아냐?
내참 이제 겨우 칼 맛 좀 살짝 보였는데 우리를 씹는 놈들이 있더란 말이지? 그렇지만 대한민국 칼잽이가 감옥 가는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라 맹세한 우리가 아니더냐? 그래도 체면치레는 해야겠고, 조무래기 주사 몇 놈 잡아서 던져 넣고, 바로 칼춤 작업을 시작했지.
짱구 녀석 역시 단순하더만,
우리가 똑똑한 머리로 소문몰이를 하면서 바람을 일으키니 완전히 지가 신이 나서 온갖 개 폼 잡고 난리더라구
그리고 소문잽이나 백성들도 참 희한한 넘들이더만,
우리는 처음에는 소문잽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생각은 없이, 일단 짱구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짱구 녀석이 제일 미워하는 녀석과 그 녀석에게 뒷돈을 대준 몇 놈을 잡아넣었지.
그런데 그게 대박을 터뜨린거야.
소문잽이들이 우리의 활약상을 마치 정의의 검객인양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여기 맞춰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더라고.
소문잽이들은 피에트로 검사가 우리나라에 나타났다고 하질 않나, 우리의 영웅 오제도 검사가 부활했다고 떠들기도 하더군.
우리의 오랜 숙원인 칼춤을 출 분위기가 완전히 잡힌 거야.
소문잽이들과 백성들은 박수를 보내고 짱구는 우리를 총애하고, 우리 칼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는 놈들은 찍소리 못하고 있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는 계획보다 앞당겨 칼춤을 추었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보내온 인고의 세월이던가? 훌륭한 칼을 만들어 놓고도 근육질에 밀려 제대로 한번 빼보지도 못하고 보내온 한 맺힌 나날들이........
우리는 감격에 차마 서러워, 두 눈에 눈물 달고, 메인 목을 삭이면서, 떨리는 손발을 달래가며, 온몸으로 희열을 받고서, 천천히 춤사위를 펼치기 시작했지.

덩더쿵 한 장단에 오른손을 움직이니
지난 세월 방귀 뀌던 대감귀신 날아가고

쿵더쿵 한 장단에 왼쪽 손을 움직이니
돈 많다 서름 주던 재벌귀신 날아가네

덩더더쿵 한 장단에 또한 손을 움직이니,
개발 세발 주절이던 국회귀신 날아가고

쿵더더쿵 한 장단에 다른 손을 움직이니
우리 눈에 눈물 주던 기관귀신 날아가네

떠덩더쿵 한 장단에 놀던 손을 움직이니
총 들었다 폼을 재던 군인귀신 날아가고

떠쿵더쿵 한 장단에 쉬던 손을 움직이니
고개 뻣뻣 치켜들든 경찰귀신 날아가네...........

정말 신나는 일이었어.
백성들은 처음 보는 우리의 칼춤에 연신 감탄하며 박수를 쳤고, 소문잽이들은 앞다투어 우리의 춤사위에 찬사를 보내기 바빴으며,
권력이나 돈깨나 있다고 우리 앞에 고개를 쳐들었던 녀석들은 납작 엎드려서 얼굴 찾기가 힘들 정도 였지.
오랜 세월 서러움을 딛고 꽃피운 것이기에, 맺힌 것도 많고 풀어야 할 것도 너무 많아서, 우리의 칼춤은 지칠 줄도 그칠 줄도 몰랐지.
그런 우리를 완전히 믿은 짱구는 우리 춤에 중단 없는 사정이란 이름을 붙여 주었고, 백성들도 지칠 줄 모르고 박수를 보내 주었어.
물론 좋은 춤 구경하다 그네들 호주머니가 좀 말랐지만 그게 뭔 큰 대수야? 재미있으면 되지.......
그렇게 우리의 화려한 시절은 온거야!

{주}
★ 피에트로 검사
1990년 초에 이탈리아 연립 여당의 부패에 맞서 온갖 박해와 협박. 암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는 수사 지휘로 세계 법조인의 귀감이 된 인물 (원래 치안판사인데 검찰은 끝까지 검사라고 우기고 있음)
김영삼 정부 초기에 그의 오랜 숙적(한 하늘을 볼 수 없는 원수라고 김영삼은 말했다)인 박철언과 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빠찡고 업계 인사 몇 명을 잡아넣는데 제법 공을 세운 모 검사를, 당시 영웅 만들기로 핏대를 세우던 언론이 그렇게 불렀다.
(얼마 후 그 스타 검사는 주가를 살려 국회 의원이 되었고, 딴나라 어디엔가 있다는데 잘 보이지는 않음.
피에트로 검사님 죄송합니다. 권력에 맞선 당신을 권력에 찰싹 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 빈 호주머니 : 김영삼 정부 초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갱재를 살리자'였다.(당시 절 모르고 월급. 수당 다 깍여 가며 고통 분담한 사람 많다)
그러나 검찰의 박철언 등 구 여권 인사들의 비리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사들의 활약상이 마치 서부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려지며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하자, 김영삼도 그 인기에 편성 '사정'을 국가 제1 과제로 잡았다.
그 후 몇 년은 사정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시절이 되었다. 사정은 모든 이념보다 위에 있었고, 국익보다 앞섰다.
(박정희가 반공라면 김영삼은 사정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둘의 공통점은 정부여당이 미운 놈 잡을 때 요긴하게 쓰는 이념이라는 것이며, 다른 점은 박정희 것은 잘 안보여서 몰랐고 김영삼 것은 너무 잘 보이는데도 몰랐다는 것)
경제나 모든 국정은 사정의 뒤켠에 밀려났다.
당시 지나친 정치인이나 경제인 수사는 경제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 위기를 부른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김영삼은 경제의 어려움은 무시하고 중단 없는 사정을 부르짖었으며, 결국 그 집권 말기에 IMF외환 위기를 맞고 만다.
(죄 없는 우리만 5년 동안 사정경기를 실컷 본 댓가로 금반지며, 목걸이를 내놓아야 했잖아 - 검사들은 동참했을까?)


김대중 시대

그 절름발이야 우리 신세를 지고 임금이 되었으니 당연히 우리편이지 누구 편을 들겠어?
처음에 추미애인가 하는 우리 칼공장 식구이면서 좀 묘한 여편네를 내세워서 우리 쌍칼 중하나를 덩치만 큰 근육질에게 줘야하니 어쩌니 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아 그야 저번 시대에 우리가 너무 신나게 칼춤을 추다가 사실 절름발이 패거리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잖아?
그것도 다독거릴겸 덩치 큰 근육질도 좀 다독거릴겸 쇼를 좀 한거지.
하다 못해 절름발이가 마음을 바꾼다 해도 우리에겐 언제나 우리를 밀어주는 칼공장 식구들과 잘 숨겨둔 족쇄가 있고, 또 백성들도 우리 칼춤에 어느 정도 싫증을 내기는 해도 근육질들의 칼춤에 아직도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별 걱정 없었다고.
병신 용쓰다 마는 거지 안 그래?
하지만 그런 우려도 전혀 필요 없이 절름발이는 우리편이었어.
우리대장 사모님이 비단옷 좀 선물 받았다고 나라가 시끄러운 적 있었지? 그때 우리 종놈이 칼질하려는 것을 못하게 하고, 직접 우리가 칼질한다 해놓고는 안 했지. 그걸 마치 나라가 뒤집힐 것 같이 떠들어대는 꼬락서니라니.... 너희들 같으면 니 애비에게 네 종놈이 칼질하게 그냥 두겠으며, 네가 직접 칼질할 수 있겠어?
하여튼 그때 특별칼잽이까지 초청되어도 절름발이는 변함 없이 우리를 밀어 준 것으로 보아 우리편은 확실하더만
하지만 아쉬움은 많이 남는 시절이었어.
소문잽이들이 우리편을 잘 들어 주지 않고, 야당 패거리들은 심심하면 우리 칼질을 문제삼아 특별칼잡이를 초청한다고 하지.............
사실 너희들에게 내 솔직히 말하지만,
특별칼잡이 하면 진짜 우리랑 틀린 줄 아는 모양인데, 다 우리 칼공장 식구에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우리 식구가 대부분이라, 수시로 우리한테 어찌하오리까 하고 보고한다고.
몇몇 출신성분 야릇한 칼공장 식구가 그것 보기 싫다고 특별칼잡이 팀에서 뛰쳐나갔지만 다 끝이 안 좋았어.
어찌되었든, 이런 저런 잡음도 많았지만, 그 시절에도 우리는 쌍칼을 차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고, 우리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설설 기었지.
소문잽이와 백성들의 박수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이제 우리 시대는 굳어졌으므로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지.

{주}
★ 김대중의 신세
대통령 말기 김영삼은 호남출신인 김태정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다. (그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
덕분에 검찰은 여당후보인 이회창 진영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에 대한 여러 수사를 중단하였으며, 김대중은 무사히 선거에 입후보해 대통령이 된다.

★ 비단옷 뇌물사건
모기업체 사모님이 모 장관 부인의 주선으로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의 부인에게 자신의 남편 수사 중단을 청탁하기 위하여 유명디자이너의 작품을 선물한 사건.
검찰은 이를 사건이 되지 않아 종결한다고 했다가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고 특검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당시 장관부인이나 대기업 부인이 검찰총장 부인을 상전같이 모셨다 하니 최고권력기관이 어디인지 엿볼 수 있었던 사건.
이후 검찰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여론 압력에 시달렸지만,
교묘한 언론 플레이로,
당시 이 사건을 최초로 내사하여 어느 정도 범죄를 밝혀 냈지만 법무비서관(사직동팀을 지휘하는 청와대 파견 검사인데 당시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른 척했다)의 압력으로 내사 종결한 사직동팀(경찰청특수수사과)을 사건 축소의 주범인양 몰아 세워 해체하도록 만든다.
(묻혀 넘어 갈 옷 로비 사건이 그곳에서 언론으로 흘러 나간 것 같고, 자신들까지 내사할 수 있는 경찰의 마지막 권력기관을 용서할 수 없지)
그 후 눈가리고 아웅하기 사법개혁으로 그들은 권한을 더 늘린다.


노무현시대

첫번째마당

어디서 그런 개뼈따구가 굴러온 거지?
우리들의 최대 위기였어.
분명히 출신은 우리 칼공장 식구로 알고 있는데, 시골 무지렁이에다 출신 문파도 이상하고, 칼공장 식구치곤 요상한 짓만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건 생각보다 더 심하더라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여우같은 여편네를 내세워 우리 밥그릇 나누기의 오랜 관례를 깨려고 들지를 않나.
그거 해결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과 모여서 허심 탄회하게 이야기하자 하길래 우리 아이들 보내 주니,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한 번 해보자느니, 우리 신세는 절대지지 않는다느니, 우리 대장 못 믿겠다느니 하면서 우리 망신을 주지 않나......
어휴 그때 우리 철없는 애들이 우리 진짜 모습을 보여 주는 통에 백성들이나 소문잽이들이 우리를 막 씹어 대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 백성들이 모든 것을 빨리 잊어버리는 성격만 아니라면 우리 수십 년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질 뻔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날 우리 대장을 떠나 보내는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숙연하게 결정했지.
"개뼈따구가 죽나 우리가 죽나 결단을 내자"고.
여섯 달 안되면 1년 내로는 반드시 개뼈따구를 쫓아낸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영화는 사라진다.
우리는 그때부터 개뼈따구 죽이기 여섯달 계획에 착수하여 우리 모든 힘을 개뼈따구와 그 패거리들 약점 잡는데 힘을 쏟았어.
물론 약간의 약점이라도 잡히면 바로 소문잽이에게 알려서 소문나게 하고 마지못해 칼질하는 양 칼질하면 개뼈다군들 어쩌겠어.
무서워서 말 잘 안하는 놈이 있으면 "임금은 5년이지만 칼잽이는 영원하다"고 으름장을 놓았지.
마침내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그의 분신을 잡았어.
분신은 사실 개뼈따구 자체로 불러도 될 만큼 우리 목적에 맞는 녀석이었지.
이제 소문잽이들이 막 떠들어 주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딴나라 패거리들이 나라법재판소에 임금 쫓아내기 알림을 하면 우리의 승리는 굳어진다 생각하며 축배를 준비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 녀석, 만만한 녀석은 아니더구만.
자기가 먼저 선수를 쳐서 모두가 나의 잘못이니, 내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백성들에게 물어서 그 처분에 따르겠다. 백성들이 물러나라면 물러나겠다.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지 뭐야!
그 녀석을 동정하며, 물러나라는 딴나라나 소문잽이들을 비난하지 않겠어?
내참 기분 더럽드만,
어렵게 잡은 고기가 그물을 찢고 도망가는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라니.......
괜히 우리만 입장 갑갑하게 되어 버렸지.
권불십년이라더니 우리의 봄날은 이렇게 가는 것일까...........

{주}
★ 칼잽이의 실체
검사들과 별로 마주 칠 일이 없었던 일반 국민들은, 어린 시절 읽었던 오제도 검사라는 영웅이나 영화에 그려진 정의의 사도 같은 이미지의 검사만 머리에 있다가,
검찰 인사파동으로 실시된 대통령과 전국 평검사와의 대화를 보고 모두 아연실색하고 만다.
나만이 똑똑하다는 오만 방자함,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조직 이기적이며, 보수적이고, 비 개혁적이고..........(귀족도 이보다 덜할걸)

★ 분신
노무현 정권 초기에 검찰은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에 열을 올린다.
내사하여 어느 정도 비리가 포착되면, 언론에 흘리어 이를 대서특필하게 하고, 그럼 할 수 없이 수사한다는 기법을 사용하여 정부여당 수사라는 부담을 덜면서......(당시 언론과 검찰은 찰떡궁합 이었다.
검찰과 언론 주변에는 노무현 쫓겨나는데 6월이 걸릴까 1년이 걸릴까 격론이 있었으며, 일반 사람들 사이에도 노무현이 1년은 못버티고 쫒겨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대통령 측근을 하나하나 수사하던 검찰은 마침내 대통령의 오랜 집사 최도술을 구속하기에 이른다.
사실 최도술은 노무현에게 1원 한푼도 속이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 이기에, 그의 구속은 검찰의 노무현에 대한 직격탄이자, 회심의 마무리 펀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노무현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제 직을 걸고 국민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겠습니다."
고 한 것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마당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야! 세상의 머리 좋은 사람은 다 모아 둔 조직이자 칼질에 대한 집념하나로 뭉친 조직이 아니더냐?
바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지.
우리는 다시 칼춤 계획을 세웠어.
이번 칼춤은 예전의 칼춤과 달리 딴나라 패거리 뿐 아니라 임금 패거리도(사실 우리 칼춤의 목적은 그들이지만) 대상이 되는 최초의 공평 칼춤이니 많은 성원 바란다는 소문지를 전국 방방곡곡에 보냈지.
예전 같으면 임금 패거리의 반대로 꿈도 못 꿀 일이지만, 지금의 임금인 개뼈따구나 그 패거리 녀석들은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도 명분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계획에 절대 반대 못한다는 것을 다 계산해 두었지.
우리는 조심스레 칼춤을 추기 시작했어.
시대를 거쳐 단련된 우리의 춤사위는 처음의 떨리는 공연보다 한결 부드럽게 넘어 갔어.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 뭐야.
사실 우리가 이번 칼춤을 시작할 때에는 우리 칼의 무서움을 확실히 보여주어 괜히 우리에게 시비 거는 놈들을 없애고, 자신들에게만 칼을 휘두른다는 개뼈따구 패거리의 의심을 없애면서 개뼈따구를 완전히 죽일 빌미를 찾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기에, 애초에 소문잽이나 백성들의 지지는 기대도 하지 않았었어.
하지만 막상 춤을 시작해 딴나라 패거리의 엄청난 거마비들이 드러나자 백성들의 입이 쫙 벌어지더니, 이를 밝혀낸 우리를 칭찬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야.
10년 전과 같이 소문잽이 사이에 피에트로, 오제도가 막 쏟아지고, 고생한다 도시락까지 싸오고 .........
정말 우리 백성들 단순한 것은 알아주어야 한다니까.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우리 인기가 올라가니 개뼈따구 녀석도 우리에게 은근슬쩍 추파를 던지지 뭐야.
대단한 녀석이라 겁을 많이 먹었지만 역시 그 녀석도 인기 앞에는 어쩔 수 없더군.
그렇지만 그 녀석은 우리의 생리를 잘 모르고 예전에 우리에게 섭섭하게 대했던 것을 잊었던 모양인데........
우리는
"한번 우리의 적은 영원한 우리의 적이다.
우리의 적에게는 끝까지 복수한다.
한 칼잽이가 사라져도 뜻을 이어 복수한다."
는 '모든칼잽이한몸'원칙으로 무장된 조직이거든............
우리 칼잽이 중에는 조직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서까지, 개뼈따구 편을 들어 출세를 하려는 사람은 절대 없다고 내 장담하지.
우리는 우리의 그런 속내는 감추고 그 녀석에게 싱긋 미소를 던져주었지. 사실은 경멸의 미소이지만.
우리 미소에 녹은 걸까? 그 녀석이 마침내 실수를 하더만.
자기 패거리가 먹은 돈이 딴나라 패거리가 먹은 돈의 십분지 일만 되면 임금의 자리에서 물러 나겠다나.
우리를 못 믿겠다더니, 소문잽이와 백성이 우리를 띄워 주니 그새 우리를 믿게 되었나?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칠 리 없지.
우리는 딴나라 패거리 쪽으로는 칼질을 하는 시늉만 하고, 열심히 개뼈따구 패거리의 돈을 찾았지.
그런데 확실히 개뼈따구 패거리가 거지는 거지이드만.
아무리 뒤져도 십분지 일을 찾기가 힘들더구만.
그래 어쩔 수 있냐? 개뼈따구 쪽의 아리송한 것 하나 집어넣고, 딴나라 것 아리송한 것 왕창 빼고..........
훌륭하게 팔분지 일을 만들어 발표했지.

그 뒤야 다 아는 이야기잖아.
딴나라 패거리들이 '나라회가임금쫓아내기'를 이미 통과 시켜서 나라법큰재판소의 판정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 그리고 너희들이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지금 개뼈따구 패거리가 백성들 마음 읽기에서 제법 점수를 받았다고 나라법큰재판소에서 개뼈따구가 이길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참 내! 그곳이 어딘데? 그곳 재판관들이 누군데?
모두 우리와 마음이 맞는 칼 공장 식구들이야!
개뼈따구 패거리에 있는 얼치기 칼 공장 식구와는 격이 틀린 명문 칼 공장 식구들이란 말이야!
바보 아니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촛불 들고 웅성거린다고 그 분들 마음이 변해 개뼈따구를 살려 줄줄 알아?
그러니 까불지 말고 조용히 있어! 까불다가 칼맞지 말고! 앙!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들 칼잽이는 수많은 세월을 준비하여 이 땅의 지배자가 되었기에,
준비하고 예정된 지배자로서 이 땅을 영원히 지배할지니,
우리에 대한 반항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머리 좋은 우리가 우둔한 너희 백성을 지배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가 아니겠어?

{주}
★ 피에트르
대통령 측근 수사에서 촉발된 정치자금 수사가 야당 수사로 확대되자,
야당 정치자금의 천문학적인 액수와 007작전, 차떼기, 책떼기 등 기상천외한 전달 방법이 밝혀지면서 국민 모두의 관심을 끌게 된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밝혀낸 검찰의 노력을 칭찬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 시작한다. 검찰로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김영삼 정부 때보다 더 인기상종가를 치게 된 것이다.
그때 정치자금 수사를 담당한 대검 중수부의 모 인사를 보고, 영웅 만들기에 열이 올라 있던 언론이 또 한번 피에트르 검사로 치켜 세운다.
그러나 피에트르는 암살의 위협 때문에 자기 몸을 철창 속에 가두어 두고, 정부여당과 권력자들의 협박, 권력기관의 온갖 수사 방해에 맞서 외로운 전쟁을 한 사람이지만,
대검 중수부는 첨단시설의 검찰청사 안에서(검사를 협박할 또라이는 대한민국에 없다), 정부여당의 지지를 받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의 힘을 이용해 대기업을 고양이 앞의 쥐잡듯이 잡아 정치자금 제공 사실을 밝혀 냈다.(죽이겠다고 눈만 부라리니 술술....땅 짚고 헤엄치기 수사)

★ 모든칼잽이한몸의 원칙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말단 검사까지 명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검사가 바뀌어도 업무를 인계 받아 계속 해야 한다.
(폭탄주를 군인보다 잘 마시며, 한번 검찰에 찍힌 사람에게는 대를 물려 복수한다 -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다)


새로운 마당

뭐야 이거! 끝난 게 아니었어?
사건이 이상하게 흘렀구만!
우리가 노력한 것들이 오히려 개뼈따구를 도와준 꼴이 되었어!
게다가 개뼈따구 녀석이 우리 마음을 눈치챈것 같아!

뭐! 우리의 칼 중 일부를 뺏어서 우리에게까지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조직을 만든다구!
내참 무식한 녀석아 그게 가능한 줄 알아!
나라큰법을 안바꾸는 이상은 결국 만들어 보았자 그건 우리의 외부조직 중 하나야!
이럴때를 대비해서 오래 전에 우리 칼잡이 없이 칼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철저히 족쇄를 채워 둔 것을 모르는 모양이지?
뭐! 상설 특별칼잡이 제도도 같이 도입한다고?
비상이다! 비상!
우리의 비상한 머리로 소문몰이를 해야한다.
저 개뼈따구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알리자!
우리만이 칼을 잘 휘두르고 다른 놈들이 휘두르는 칼은 엉망진창이라고 알리자!
혹시 덩치 큰 녀석이 한마디 거들지 모르니 그 녀석들 몇 놈을 손보아 주어 아예 말도 못꺼내도록 하자!
그 녀석들은 우리가 그동안의 소문공작으로 철저하게 뭉게놓아서 별 힘은 없지만, 그래도 모르니 다시 단속하고 단속해라!
칼공장 식구들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자!
그들은 마음이 맞는 우리랑 놀아야 궁합이 맞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소문몰이에 당장 도와줄 사람들 아니냐?
딴나라 패거리에게도 도움을 청하자!
저번 칼춤에서 우리가 많이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앞으로 다른 녀석이 칼춤을 추면 더 힘들어 지니 그래도 어느 정도 친분을 쌓은 우리랑 놀자고 말하자!
소문잽이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소문잽이들이야 이라크 문제로 개뼈따구 약점잡기에 여념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어려움을 좀 알아주어 약간의 틈이라도 우리이야기를 넣어 주면 그 은혜 절대 잊지 않겠다고 설득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그 조직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자!
특별칼잡이 상설화만 막으면 결국 지금의 나라법으로는 칼잡이를 통하지 않고는 칼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결국 우리 조직원을 데려다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내부의 결속을 다시 다져야 한다.
우리가 남이가?
모든 칼잡이는 한몸이 아니드냐?
우리 칼잡이가 칼질을 당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어떻게 얻은 우리의 시대인데......
저런 개뼈따구와의 전쟁에 우리가 진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자!

{주}
★새로운 조직
노무현은 총선거와 탄핵심판이 끝나고 그의 소신대로 비대한 검찰권을 견재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에 고심한다.
그리하여 내놓은 조직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다.
그 안을 꺼내자마자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대놓고 반발하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아예 대통령을 상사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었다),
구체적으로 진행될수록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심하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대통령 직속 전담기관이 수사하는 것보다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온갖 자질구레한 것도 같이 수사하는 검찰이 더 공평하다는 것이다.
(이런 어거지를 말이 되게 만드는 것이 검찰의 능력이다. 지금의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아예 검찰에 대하여는 간섭하지 않고 하면 하는 대로 놓아둔 현실에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온갖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2급 수사기관으로 전락하여 자신들도 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기분 나쁜 것이다.
자신들의 권한 확대에만 열을 올려 온갖 자질구레한 권한까지도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는 검찰, 주정뱅이의 노상방뇨부터 대통령의 비리수사까지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검찰,
진흙탕에서 놀면 결국 진흙이 묻는다는 자명한 사실은 뒤로한 채,
자신들만이 깨끗하고 공정하여 모든 것을 자기들이 해야만 정의롭다고 끝까지 우기는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등 모든 독재자의 독재는 자신이 아니면 안된다는 유아독존 사상에서 나왔다.
사법계에서 검찰은 무소불위의 독재자이자 폭군이다.
경찰이 그토록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검찰의 그런 생각과 행동 때문이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검찰은 자질구레한 권한을 포기함으로써 1급 수사기관으로 남아 사회의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한번 칼을 빼면 모든 국민이 믿고 존경하여, 표적수사니 편파수사 등과 같은 잡음이 없다는 것과 대조된다.

★족쇄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헌법에 검사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여 수사권을 주는 법을 만들어도 검사를 거치지 않고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한 규정을 두면 그것 자체가 위헌이 된다.
따라서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공비처는 검사를 파견 받는 수밖에 없다.
공비처에 파견나가는 검찰이 과연 자신들 조직이기심을 떠날까?
그동안 특검에서 보여준 그들의 행태로 보아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결국 검찰의 외부조직의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검찰의 능력으로 그 정도쯤은 식은죽먹기이다.)

지금의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공비처내에 특검의상설화일 것이다.
그 제도가 도입되면 검찰이 아닌 변호사를 특검으로 채용하여 계속 수사를 지휘하면서, 검찰조직을 거치지 않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검찰과 공비처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자신들이 수사대상이 되어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동안 아무도 수사를 할 수 없었던 검사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줄줄이 구속되고, 깨끗하고 정의로워서 무소불위의 권리도 허용되던 검찰이 사실은 복마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질지도 모르는 상황.......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상황이지만 검사들은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들은 끝까지 사정의 성역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사법고시를 합격한 특권층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