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검찰수사
사정기관개혁 :
2002/10/31 15:06
병풍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병적기록표 위·변조, 은폐대책회의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은 그러한 '사실이 없거나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테이프에 대해서도 '음성을 확인할 수 없고 편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병역비리 등이 없었다'가 아니라 '병역비리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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