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에 해당되는 글 2건
[논평]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정보공개 :
2001/11/21 13:01
비공개대상정보 대폭 축소 등 제도개선요구사항 전혀 반영안돼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11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 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지난 98년 정보공개법의 시행 이후 주무부처와 공공기관들의 무관심, 그리고 시행 초기부터 문제가 되어온 정보공개법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오...
정보공개 가로막는 "열람" 수수료 폐지해야
정보공개 :
2000/03/31 00:00
4개 지방국토관리청 6건의 정보공개에 대해 자료열람비용만 460여만원 청구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4월 19일(월) 현행 정보공개법이 문서등을 열람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어, 양이 많은 자료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고도 비용문제로 인해 열람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열람 수수료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정보공개제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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