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사정기관개혁 :
2002/07/25 15:09
양우공제회 결산내역서 비공개는 부당
참여연대는 7월 25일(목)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양우공제회가 2001년 12월경 500억원 상당의 골프장을 매입하여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그 인수자금의 출처와 적법성 여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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