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 막을 제도 개혁 시급 또 다시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정원 직원이 이명박 전 시장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열람했다는 것과 국정원이 2004년 5월부터 ‘부패척결 특별팀’을 운영하며 고위공직자들의 수도권 부동산 투기실태를 조사했다는 것이다....
2007/07/16 12:54 2007/07/16 12:54
퇴직공직자의 로비스트화 막을 제도보완 시급 어제(6/28,목) 장희곤 전 남대문 경찰서장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장 전 서장은 청탁 및 내ㆍ외압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단독으로 수사은폐를 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수사지연ㆍ사건은폐와 관련된 청탁 내ㆍ외압의 실체를 밝히고 사건은폐에 가담한 경찰들을 엄중 처벌해야...
2007/06/29 15:42 2007/06/29 15:42
진 장관이 보유한 삼성전자 스톡옵션 6만 6천주 이해충돌 여전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시급히 통과시켜 매각 강제해야 행정자치부는 어제(1/11), 행정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중 주식을 매각한 공직자 3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3천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던 공직자 72명 중 29명이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2006/01/12 00:00 2006/01/12 00:00
공직자 인선에 요구되는 도덕적 준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시급 조영택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1990년대 초 과거 내무부 지방행정과장 재직시 1000여만원을 받아 징계에 처해진 사실이 있음에도 임명되었다. 당시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편의 명목으로 도지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일로 인해 1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이...
2005/03/24 14:00 2005/03/24 14:00
참여연대, '권력형 부패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안' 토론회 개최 '윤태식 게이트'등 각종 부패사건에서 새로운 로비수단으로 등장한 '주식로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식취득경위와 매입 자금의 출처를 공개하고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부패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주식의 매각을 강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 미상장 주식의 경우 유관기관의 일정 직급의...
2002/01/24 19:41 2002/01/24 19:41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결과, 월드컵시민협(서울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보조금 지급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 많은 것으로 드러나 지원과정과 결산의 공정성, 투명성 높일 수 있는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ㆍ朴恩正) 납세자운동본부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해왔던 1998-2000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2001/12/17 00:00 2001/12/17 00:00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집중투표제 도입 시급 부패방지 제도입법 시민연대는 11월 1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동방금고 대출과 부패근절"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룡(부패방지입법시민여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김거성(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김석연(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변호사), 김기현(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사무국...
2000/11/13 00:00 2000/11/13 00:00
로비스트 등록법 제정 등 음성로비 근절대책 마련도 시급 1. 백두사업, 동부전선 전자적 장비 사업 등에 대한 재미동포 린다 김의 음성로비의혹이 언론에 발표된 후 이 로비의 검은 마수가 과연 어디까지 뻗어 나가 있는 지에 대한 의혹은 더욱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다. 2.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금품수수 등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2000/05/04 00:00 2000/05/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