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의 입법방향
사정기관개혁 :
1999/06/15 00:00
[특별검사제의 입법방향], 참여연대가 1999. 6. 15 개혁정책브리핑 자료로 작성한 문서임
목차
1. 왜 특별검사제인가?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시대착오이다
2. 외국의 사례 : 특별검사제의 두 가지 모델
; 한시적 특별검사제(미국식)와 상설 특별검사제(홍콩, 싱가포르)
3. 국내에서 특별검사제 논의의 진행과정
4. 특별검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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