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등 사후관리 강화 필요 서울시 시민감사관실은 "98~99년 서울시가 지원한 사회단체 보조금 중 일부가 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하고 정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공개 업무처리 소홀' 등을 이유로 1명에 대해 훈계와 3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1월 2일, 월드컵문화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와 자녀...
2002/03/28 15:05 2002/03/28 15:05
총액도 맞지 않는 정산서 등 명확한 경위 밝혀줄 것 요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부 단체들이 규정에 어긋난 지출인 많은 등의 문제를 지적했던 참여연대가 2일, 서울시 시민감사관실에 시민감사청구를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에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드컵시민운동협의회의 문화시민운동사업(98~99년 5억1천여만원)과 자녀안심...
2002/01/03 14:47 2002/01/03 14:47
반부패 제도화는 긍정적, "김대중정부의 반부패정책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이은영교수)는 11월 28일(수)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김대중정부의 반부패정책 평가와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에서 11월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김대중정부 4년평가 연속기획토론회의 일환으로, 부...
2001/11/28 14:53 2001/11/28 14:53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민간부패척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민간부문의 부패척결을 위해 기업윤리시스템과 준법프로그램을 갖춘 조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인회계사·감리사 등 전문가들의 부실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가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하며, 민간입찰과 관련된 공공조달 입찰시 전자입찰의 강화 , 발주자 우월적 계약관행의 제거 등 제도적 보...
2000/10/18 00:00 2000/10/18 00:00
서울시-참여연대, 부패방지 민관협약 '청렴계약제' 시범실시 에콰도르에서 시작된 투명성의 섬(Islands of Integrity) 94년, 부패추방을 위한 국제단체인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encia International : TI)는 에콰도르에서 절박한 제안을 받았다. 에콰도르는 정부가 조달하는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관련 수주에서 25∼30%정도의 뇌물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
2000/07/10 00:00 2000/07/10 00:00
1. 지난 8월에 발표된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따라 12월 1일 집권여당인 국민회의가 내부고발자보호제도, 시민감사청구제도, 반부패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부패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법안에는 내부고발자보호제도와 시민감사청구제도 등 중요한 제도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지만, 참여연대 법안이나 96년과 98년에 제출된 국민회의 법안에서 크게 후퇴한...
1999/12/02 00:00 1999/12/02 00:00
국가투명성 확보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토론회 둘째날 "예산부정·낭비 감시 위해 납세자소송제도 포함한 특별법 제정 시급" "내부고발은 변절이 아니라 공익보호와 인류재앙 막는 효과적인 수단" 참여연대-동아일보 주최 199년 11월 25일(목) 오후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 1. 참여연대는 11월 25일(목) 오후 1시, 한국기독교연합...
1999/11/25 00:00 1999/11/25 00:00
1. 정부는 8월 17일(화) 반부패특별위원회 신설, 내부고발자보호, 부패취약 70대 행정과제 추진 등을 중심으로 한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부패방지법의 조속한 입법도 약속했다. 이번 발표는 8.15선언의 후속조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야당시절부터 국민앞에 약속한 반부패 종합대책의 완결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부패척결의지와 정책적 판단을 최종적...
1999/08/18 00:00 1999/08/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