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기록개혁 :
2006/12/12 00:00
'시행령'에 해당되는 글 17건
- 2006/12/12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06/12/04 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2005/08/18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 2005/08/18 [의견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05/05/31 참여연대,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5/05/31 [의견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2002/10/11 [법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2002/04/26 [논평] 조대령 제기한 군형사범 면회제한 "효력정지"
- 2002/03/20 [의견서] 부패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 2002/03/20 [공청회] 부패방지법 시행령 공청회 자료집
- 2002/03/20 [법안] 부패방지법 시행령 예고안
- 2001/09/15 "부패방지법 시행령, 이대로는 안된다"
- 2001/08/27 부방연대, 부패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발표
- 2001/08/27 [의견서] 부패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
- 2001/08/16 내부제보자보호 및 보상취지 무색케하는 부패방지법시행령
- 2000/12/22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변칙 개정 반대 집회
- 2000/12/22 연산군도 놀랄 행정부의 엽기적 발상
TSe2006120401.hwp
노골적인 폐쇄성 드러낸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기록개혁 :
2006/12/04 12:54
기록물 비공개 최장시한 30년에서 150년으로 확대해, 기록물관리법에 배치
주요 회의의 속기록 15년까지 무조건 비공개 가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오늘(12/4, 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지난 9월의 기록물관리법 개정과정에서 충...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공직윤리 :
2005/08/18 11:53
주식 하한가액 1,000만원으로 낮추고, 직무연관성에 대한 규정 명확화 해야
참여연대는 오늘(8/18(목)) 정부가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이 시행령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중 백지신탁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업제한제도 일부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견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공직윤리 :
2005/08/18 00:00
참여연대,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료감시 :
2005/05/31 14:50
계약내역 공개범위 확대와 수의계약 요건 강화는 긍정적
수의계약 축소하고 감독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참여연대는 오늘(5/31) 재정경제부가 5월 11일 입법예고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대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5일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 수익사업 모니터 보고서‘에서 정부계약 과정에...
[의견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관료감시 :
2005/05/31 00:00
[법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반부패제도 개선 :
2002/10/11 14:09
[논평] 조대령 제기한 군형사범 면회제한 "효력정지"
예산감시 :
2002/04/26 19:43
헌재의 군행형법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결정 환영
1. 오늘(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차기전투기사업(FX)의 외압의혹을 폭로한 후 구속된 공군 조주형대령이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 회수를 주2회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군행형법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2. 이번 결정은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
[의견서] 부패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33
[공청회] 부패방지법 시행령 공청회 자료집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31
2001년 8월 21일 국무조정실과 반부패특별위원회 주체로 열린 부패방지법 시행령 공청회 자료집
'부패방지법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참여연대에서는 김창준 변호사와 이태호 국장이 참석
'부패방지법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참여연대에서는 김창준 변호사와 이태호 국장이 참석
[법안] 부패방지법 시행령 예고안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30
"부패방지법 시행령, 이대로는 안된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9/15 07:19
부패관련학자 100인, 의견서 발표대학과 민간 연구소에서 부패문제를 부패관련 학자 100인이 입법예고된 부패방지법시행령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14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한도액을 대폭 높이거나(30억이상) 아예 이를 폐지하고 예산절감액의 일정비율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무조정실장과 관련 부처에게 전달했다....
부방연대, 부패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발표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8/27 00:00
부패방지법시민연대(이하 부방연대)는 지난 17일에 정부가 입법 예고한 부패방지법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27일 발표했다. 부방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시행령이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변보장, 공익제보 활성화, 공직사회 내 심각한 예산낭비와 부패 척결 등 법취지를 이행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부방연대는 현 시행령 중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
[의견서] 부패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8/27 00:00
2001년 8월 27일
부방연대, 부패방지법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발표
- 보상액 상한한도 철폐하고 정률제(예산절감액의 15%)로,
제보자 신변보호를 위해 보복행위 조사담당기구 설치요구
부방연대, 부패방지법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발표
- 보상액 상한한도 철폐하고 정률제(예산절감액의 15%)로,
제보자 신변보호를 위해 보복행위 조사담당기구 설치요구
내부제보자보호 및 보상취지 무색케하는 부패방지법시행령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8/16 00:00
상한 설정없이 예산절감액의 일정비율(15%)로 보상금 지급해야
보복행위 전담하여 조사하는 보복행위 특별조사국 도입되야
1. 8월 17일 정부는 예산절감 신고에 대해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러나 보상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내부고발제도를 사문화시켜 예산낭비를 근절하려는 부패방지법의 제정취지에 역행...
연산군도 놀랄 행정부의 엽기적 발상
기록개혁 :
2000/12/22 00:00
참여연대, 공공기록관리법 시행령 변칙 개정 반대 집회
행자부는 조선왕조시대 이전으로 회귀하려하는가. 강압적인 폭정을 일삼던 연산군시대에도 조선왕조실록은 완벽하게 왕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졌다. 그런데 지난 12월 21일 차관회의에서는 행자부가 국가주요회의록에 발언내용이 아닌 요지만 기록하겠다는 공공기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제출...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변칙 개정 반대 집회
기록개혁 :
2000/12/22 00:00
국무회의 등 국가 정책결정회의, 내용 대신 요지만 기재토록 개악
“주요 국가 기록 보존, 조선시대보다 후퇴” 퍼포먼스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와 기록법시행령개정안철회를 위한 전국 기록관리학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위원장 차창민, 임선화)는 2000년 12월 22일(금) 오전 11시 45분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공공기관의기록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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