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는 무조건 사퇴해야한다.
모피아의 개혁 없이는 부익부 빈익빈은 계속된다.

재정경제부 산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조사 필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보화촉진기금 운영에 대하여 즉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어야 하며 외국으로 1년전에 이민을 간 사업자에게 기금을 제공하고 고액의 돈을 때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건으로 투명하지 못한 정보화촉진기금 운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 공적지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정보화촉진기금 운영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10조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어느 기업인에게 얼마를 주었고 얼마가 회수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며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중소기업경영을 하는 기업인에게는 세계최초의 첨단기술을 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출신의 대표자는 경영능력이 없다고 특허기술평가반려행정처분을 하였고 특허받은 첨단 설계디자인CAD자동화원천기술에 대하여 2002년 당시 정보통신분야와 관련 없는 기계공학 전공자를 내세워 철저한 비공개 기술평가를 한 사실이 밝혀졌음으로 관련자를 관계당국에서는 전원 사실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사건으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필요하며 침체속에서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내수경기가 극도로 어려우나 국민의 저력과 기술력과 우수한 고급 전문관리 인력이 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우수한 기량을 보유한 민족이 선진국 문턱에서 IMF 등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것은 국가 경제분야에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한 것이 실질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국가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하여 대 국민 T-V 공개토론을 희망합니다

트럭기사모집
감정가26억이고농협에서대출신청단하루만에15억을대출해주는땅을 16억에팔았다고?그리고더이상한푼도받지않았고이중계약서도쓰지않았고따라서세금도탈세안했다고?이사람저능아아닌가? 대통령은이런사람에게나라의경제를계속맡겨야하니까절대해임안한다고?묻지도않겠다고?지능이비슷해서이해못하나?나도직업을트럭기사로바꾸어부총리남은땅좀사야겠다.농협에가면당연매입예정가의90%당일대출해주겠지? 우리모두트럭기사로직업전환하여경제위기극복합시다.그리고이부총리는혹시남은땅있음광고나내슈.감정가의60%에 매도가의90%는농협대출로잔금처리하는조건일테니당일계약보장합니다.

나빳어요-_ -
참여연대 당신들도 한통속....아닌가여?
공개창이기에 욕설로 도배 하고푼 맘은 없지만 맘같았서는 욕설로 당신들에게 한껏 분을 풀고싶네여 말이 참여연대지 하는짓이라곤 연신 뒷북치기일수고..구성원들보니 꽤나 든든한 이사회의한자리씩을 하고있는데 당신들 뜻을 모아 이런 불상사를 막을수는 없는건가여>
말만 참여연대!
전말을 철저히 파헤쳐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텐데 매일 불씨만 일구워놓코 실무담당하는 직원들 봉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그런행동이 마치 의연하고 올바른 행동,단체인것처럼 하는 작태는.도저히 무고할수 없네여.상근자들의 노고는 늘~관념적으로 수고 하는바이다..치하를 높이 평가한다 이딴 말장난으로 착하고 착한 직원들..ㅜ.ㅜ:
그런게 전부 인가여....제발..주요임직원들 구성을 보니 든든하다못해 한 국가를 만들만큼 쟁쟁한데..전부 좁쌀톨이인가여? 왜들따로 노는건가여?
일국이경제우두머리를 도적눔으로 내세우고 여러가지 법을 운운 하면서 법대로 일을 처리했다고? 촴나.지나가던 강아쥐 배곱쥐고웃네여.
참여연대....성장할만큼 했다고 보지만 당신들의행동은 지능아수준의
행동이고 결국은 한통속...때를 기다리며 또다른 정부에 등용되기를 기다리는 관문으로 인식하는거 아닌가여?
제발.........참여연대 다운..모습으로 변신하시길...가만 생각해보니 참여연대...숱한세월속에서.많이버텨온 단체라 생각하지만 이제 발휘해야할 때 아닌가여?
부총리의 옹색한 변명따윈 당신들 구성원의 능력으로 철저하게 따져서 다쉰 공직자들이 그런 류의범행을 못하게 해야할듯 싶네여
그런치않음 당신들 단체 또한...비루한 강아지마냥 떡고물에 길들여진 개쌔뀌정도....
흐흐흐....제발 각성하세여. 건강하시구여...상근자들죄다..~~~@

국민경제 파탄에 대한 원인규명?
국민경제 파탄에 대한 원인규명이 되지않고있다 당시 국정책임자인 대통령만 책임을 진다고 책임을 질 수는 없는 일이고 당시 재정경제부 산하 이헌재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권 카드대란을 막지 못한 재정경제부 산하 실무자에 대한 대검찰청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시간이 지나면 당시 일을 잊어버리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대다수의 국민이 어려운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 각종사회법죄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안을 초안 작성한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며 당시 신용카드관련 결재서류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규제정책을 마련한 기업신용공여정보집중대상 행정입법안 초안을 작성한 재정경제부 실무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중산층이 극빈층으로 몰락한 원인규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시 재정경제부 고위직 공무원이 아직도 재정경제부 산하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이유로 카드대란 과실에 대한 조사가 전혀 되지않고 있고 이헌재 당시 금융감독원장은 책임질 위치에 있지않았다고 언론에 공개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을 평소 높은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경제관료에 대한 공개사실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우수한 기업인의 노력으로 수출액이 증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용은 수출만이 아니라 국민의 서민경제라는 사실이고 국민의 서민경제가 몰락에 대한 원인규명과 국민생활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 국민 토론회가 정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실시하는 재정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적 검증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권력으로 "기업집중금융규제대상업체"를 명백한 근거와 기준이 없이 마련하고 영세중소기업인에게 금융상 불이익을 당사자 모르게 실시하였다면 명백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공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인에게 특허권 침해와 신용훼손 등 사업상 불이익을 주었다면 관련 고위공직자를 직무상과실로 형사처벌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과 중소기업인에게 고위공직자 개인사유재산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정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하여 역대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 끝나버리고는 하였으나 국민경제 파탄을 이르게한 실질적인 원인규명과 재정경제부 당시 실무자에 대한 공적업무와 관련된 국정운영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대통령직속 경제실패 원인분석 연구회를 구성하여 가동하고 향후 국정운영에 참고가 되도록 투명한 국민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투명한 국정운영 전산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서출판 한국산업패턴연구소 대표자 허동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