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6/07/25 제보자 신분노출 사건에 대해 하루빨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1)
  2. 2006/07/12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청렴위의 제보자 신분노출
  3. 2003/07/10 보직해임된 김창해 준장, 민간법정에 설까 (3)
  4. 2003/04/23 [논평] 부패신고에 대한 보복행위자 처벌 강화해야 (2)
  5. 2003/03/06 [논평] 부패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신분보장 계기로 삼아야
  6. 2002/11/01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에 부방위가 적극 나서야 (1)

제보자 신분노출 사건에 대해 하루빨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공직윤리 : 2006/07/25 13:49
국가청렴위원장은 ‘밀라노프로젝트’ 제보자 신분공개 사건 공개 사과해야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 직원에 의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청렴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관련 공직자의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실무자의 실수라면서도 제보자 신분 노출 사건에...
2006/07/25 13:49 2006/07/25 13:49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1)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청렴위의 제보자 신분노출

공익제보 : 2006/07/12 15:34
철저한 진상조사 후 관련 공무원 행정적, 법적 책임 물어야 1. ‘공익제보자의 신분노출’이라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서 다시 발생하였다. 1단계 사업에만 6800억원이 투입된 밀라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대구패션조합의 불법 비자금 조성, 예산 부당 집행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비리 등을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내부 제보자의...
2006/07/12 15:34 2006/07/12 15:34
Tag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보직해임된 김창해 준장, 민간법정에 설까

공익제보 : 2003/07/10 10:24
3개월 이내 전역 예정, 민간인 신분으로 형사 기소될 가능성 높아 참여연대가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보직해임을 요구해온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리관)이 9일 보직해임 조치를 받았다. 국방부의 이번 인사조치는 형식상 육군참모총장의 결재를 남겨두고 있지만, 국방부장관이 결재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김창해 준장의 사법처리 여...
2003/07/10 10:24 2003/07/10 10:24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3)

[논평] 부패신고에 대한 보복행위자 처벌 강화해야

공익제보 : 2003/04/23 15:27
부패신고자 신분보장의 한계 드러낸 의결 1. 부패방지위원회는 4월 21일 부패행위신고자(공익제보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한 경기도 안산시장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의결은 부방위 출범 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보복행위자)를 처벌하는 첫 번째 사례로 의미 있는 의결이지만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부패행위 신...
2003/04/23 15:27 2003/04/23 15:27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2)

[논평] 부패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신분보장 계기로 삼아야

공익제보 : 2003/03/06 13:40
신분상 불이익에 하향 전보를 포함한 것은 전향적 의결 1.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하향전보'를 신분상 불이익조치으로 해석해 이를 원상회복토록 의결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는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집단 따돌림" 혹은 "좌천성 전보"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의결은 징계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뿐만...
2003/03/06 13:40 2003/03/06 13:40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에 부방위가 적극 나서야

공익제보 : 2002/11/01 18:34
참여연대 부방위에 신분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분 보장 요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단장, 박흥식 교수, 중앙대)는 11월 1일 부패방지위원회에 내부고발자 김봉구씨의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신고를 접수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내부고발자의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조사 및 시...
2002/11/01 18:34 2002/11/01 18:34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