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7/04/27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2. 2006/05/15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2)
  3. 2005/06/21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4. 2003/04/19 “전문 정보기관 돼야”
  5. 2003/04/10 [보도자료]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에게 개인 신상(身上),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기록개혁 : 2007/04/27 11:52
최소 비밀지정, 최대 비밀해제를 원칙삼아야 국정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입법이 되어서는 안돼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사업단은 오늘(4/27)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비밀관리 전반의 안정성...
2007/04/27 11:52 2007/04/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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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사정기관개혁 : 2006/05/15 13:22
참여연대,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5/15, 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과거 정권을 거치면서 수많은 탈법과 인권유린, 정치개입, X파일 도청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음에도, 과거 냉전체제와 권위주의 시대에...
2006/05/15 13:22 2006/05/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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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공직윤리 : 2005/06/21 09:53
정부내의 사전검증 절차 공식화 하고 명확한 검증항목 및 인선기준 마련되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을 둘러싼 논란, 국회 인준여부로 가름할 수밖에 없어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6/21,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도덕성 논란으로 인한 고위공직자의...
2005/06/21 09:53 2005/06/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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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보기관 돼야”

사정기관개혁 : 2003/04/19 18:49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② 수사권은 검.경 이양 바람직 "수사는 위헌적 권한" 지적도 ‘수지김 살해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01년 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전직 고위간부를 전격 소환해 구속했다. 구속된 인물은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지낸 김아무개씨였다. 2000년 경찰이 수지김 사건이 조작된 사실을 알고 수사에 착수하자, 경찰에...
2003/04/19 18:49 2003/04/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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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에게 개인 신상(身上),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사정기관개혁 : 2003/04/10 13:32
고후보 납세, 장남 재산취득경위등 신상관련 2개항, 수사권 폐지등 개혁방안 관련 11개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10일)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개인신상과 국정원 개혁방안과 관련된 13개 항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는 고후보 소유의 주택의 재산세 납부 관련한 질의와 장남의 아파트 구입 경위 등 신상 문제에...
2003/04/10 13:32 2003/04/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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